계획관리지역 단지개발

개념

계획관리지역 단지개발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집단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추진 경로는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물류단지 지정처럼 근거법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면적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경로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허가 규모 기준

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3만m² 미만이다.

도시지역 주거·상업·자연녹지는 1만m² 미만, 공업지역은 3만m² 미만이다.

이 기준은 시행령 제55조에 정해져 있으며 조례로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경로 선택

첫 단계는 개발 면적과 용도지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허가 규모 이내면 개발행위허가로 처리한다.

허가 규모를 넘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물류단지 지정 중 하나를 택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정답은 할 수 없다. 20만m²는 허가 규모 3만m²를 넘으므로 계획 경로가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면적 요건이 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30만m² 이상이다.

그 밖의 경우는 3만m² 이상이면 된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계산 예제

30만m² 단지를 가상의 예로 계산해 보자.

허가 규모 3만m²로 나누면 10건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일체 개발 취지에 맞지 않는다.

계획관리지역이 15만m²라면 구역의 50%이므로 비율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30만m² 단지는 허가 건수 대신 구역 단위 계획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헷갈리는 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는 세 가지다.

첫째, 관리지역 면적 기준을 도시지역 기준으로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물류단지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정이 해제된다.

셋째, 개발행위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의 허가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정리

정리하면 관리지역 허가 규모는 3만m² 미만이다.

규모를 넘으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물류단지로 계획 경로를 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