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

개발이익환수제란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사업으로 생긴 땅값 상승분을 사회가 일부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땅값이 오른 만큼 전부가 아니라,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초과분만 환수한다.

개발이익 계산 구조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지가에서 나머지 항목을 차례로 뺀 값이다.

뺄 항목은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이다.

이렇게 구한 개발이익에 부담률을 곱한 금액이 개발부담금이다.

개발비용은 순공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을 합산해 산정한다.

계산 예시

가상의 사업으로 계산 과정을 본다. 종료시점지가는 100억 원이다.

개시시점지가는 40억 원, 정상지가상승분은 5억 원, 개발비용은 30억 원이다.

그러면 개발이익은 100에서 75를 뺀 25억 원이다.

개발이익 25억 원은 종료시점지가의 25% 수준이므로 상식 범위 안의 값이다.

헷갈리는 점: 면제와 경감

개발부담금 감면은 면제와 경감을 구분해야 한다.

면제는 제7조 제3항, 50% 경감은 제7조 제2항에 규정돼 있다.

수도권 외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면제 대상이며, 두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부과 대상 면적 기준

앞 문제의 정답은 면제다. 제7조 제3항 대상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부과 대상 면적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특별시·광역시 도시지역은 660㎡ 이상이고, 그 밖의 도시지역은 990㎡ 이상이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1,650㎡ 이상이다. 단,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인가 사업은 2천500㎡ 이상이다.

정리

개발이익환수제의 핵심은 공제 구조와 부과 기준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이며, 공제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면제와 경감, 면적 기준은 답안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이다.

이상으로 개발이익환수제 설명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