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란

타당성 재조사는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을 사후에 다시 검증하는 제도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조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비가 크게 늘거나 수요가 크게 줄면 작동하며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50조다.

예산 낭비를 막는 통제 장치다.

재조사 대상 사유

재조사 대상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의 다섯 가지 사유로 정해진다.

추진 중 규모가 커진 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해당한다.

총사업비 증가형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므로 기준을 정확히 알아 둔다.

감사원 요청과 국회 의결 요구도 재조사의 또 다른 통로가 된다.

총사업비 증가율 계산

재조사 요건의 핵심은 총사업비 증가율이다. 증가율은 기준 총사업비와 비교해 구한다.

현재 총사업비에서는 물가인상분과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뺀 뒤 계산한다.

확정 800억 원, 현재 960억 원이면 증가율은 20%가 된다.

이 값을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규모별 기준과 비교해 요건 충족을 판정한다.

재조사 생략 사유

재조사를 실시하는 사유와 별개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도 있다.

제50조제3항은 매몰비용, 외부 요인, 정책 목적, 시급성 사유를 정한다.

면제 사유는 필수가 아니라 재량이므로 '할 수 있다'의 의미로 구분해 쓴다.

제50조제3항은 2020년 3월 31일에 신설된 조항이다.

재조사 절차

재조사는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총사업비나 수요예측치의 변동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해당하면 제50조제3항의 제외 사유를 검토한다. 제외 사유가 있으면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외 사유가 없으면 기획예산처장관이 직접 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수요예측자료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직접 풀기

이번에는 직접 풀어 보자.

확정 총사업비는 1,000억 원, 현재 총사업비는 1,100억 원이다.

증가율은 몇 퍼센트인지 구해 보자.

정리

앞 문제의 정답은 10%다. 1,100억에서 1,000억을 뺀 뒤 1,000억으로 나눈다.

타당성 재조사의 핵심은 요건 사유, 증가율 기준, 생략 사유 세 가지다.

시험에서는 증가율 기준과 생략 사유를 빠뜨리지 않고 쓰는 것이 중요하다.

재조사 결과는 국회에 보고한다. 수요예측자료는 공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