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공공성

무엇인가

민자도로의 공공성은 민간이 건설·운영하는 유료도로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속성이다.

민간 수익과 이용자 편익이 부딪히는 대표 사례라 시험에도 자주 나온다.

핵심 키워드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주무관청이다.

공공재 성격

무료 공공도로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에 가까워 공공재에 가깝다.

반면 통행료를 받는 민자도로는 배제가 가능해서 엄밀한 공공재가 아니다.

그래서 민자도로는 요금이 부과되는 준공공재, 즉 혼합재로 보고 요금과 이용 보장을 규율한다.

공공성 확보 장치

민자도로의 공공성은 검토 장치와 감독 장치가 함께 작동할 때 유지된다.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 조건을 정하는 계약이다.

교통량, 통행료 수입, 자기자본 비율 같은 조건을 정하고, 어기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부터 운영평가까지 단계마다 장치가 이어져 공공성을 관리한다.

통행료와 공공성

통행료는 실시협약과 물가 반영, 주민 할인 같은 장치 안에서 정해진다.

서울양양고속도로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인상에 주민이 반발한 사례다.

불변가 5,200원에 물가상승률 25%를 적용하면 6,500원이 된다.

인상 폭은 이용자 부담과 함께 따져야 하므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시험에 나오는 방식

정답은 5,720원이다. 5,200에 1.10을 곱한 값이다.

재정사업 도로와 민자도로를 비교하면 공공성이 드러나는 방식이 다르다.

재정사업은 통행료 없이 공공이 직접 운영하고, 민자도로는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며 공공이 감독한다.

시험은 공공성 확보 방안을 법·제도 근거와 함께 설명하도록 묻는다.

감독 기준 수치

민자도로 감독은 수치와 기간을 함께 적어야 채점 기준에 맞는다.

교통량이나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 값의 70% 미만인 상태가 3년 연속이면 요구 대상이다.

관리청은 소명이나 해소 대책을 요구할 수 있고, 기한은 요구일부터 30일 이내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보조금과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정리

정리하면 민자도로 공공성은 법적 감독, 이용자 편익, 재정 책무의 결합으로 확보된다.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유지관리계획은 5년 단위 중기 계획으로 세운다.

관리지원센터는 실시협약, 적정 통행료, 운영평가에 대해 자문한다.

사용기간이 끝난 민자도로는 일반 도로, 위탁, 재민간투자 방식 중 하나로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