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설명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뜻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사회기반시설에 더 많이 끌어들이는 정책이다.

법에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부문이 제안하거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다.

핵심은 제도와 사업 여건을 개선해 민간 참여를 늘리는 것이다.

구성 요소와 역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과 맺은 실시협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정해진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고, 심의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심의한다.

검토와 의결을 나눠 맡는 구조다.

민간부문 제안 절차

민간부문 제안사업은 제안서 제출부터 실시협약 체결까지 여섯 단계를 거친다.

형식과 정책 요건을 갖추면 검토기관에 의뢰하고,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이면 적격성 조사를 한다.

이후 공고로 제3자 제안을 받아 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그와 실시협약을 맺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형식 요건이 부족하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사업자 부담경감 수단

사업자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재정지원과 토지 지원이 있다.

재정지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또는 장기대부로 이루어진다.

재정지원 사유는 법인 해산 방지, 사용료 적정 유지, 용지보상비 과다 등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다.

국유·공유 재산은 준공확인 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핵심 정리

지금까지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자본과 기술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제도다.

민간부문 제안은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정한다.

재정지원은 보조금 또는 장기대부로 이루어진다.

활성화의 핵심은 공공성과 민간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