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유형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돈 없이 도로나 공항을 짓게 하고, 민간이 지은 뒤 운영하면서 돈을 되찾는 구조다. 그래서 핵심은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가는지, 회수 돈이 이용료인지 정부지급금인지다. 사업을 맡는 주체는 사업시…
주요 장면
대본
정의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돈 없이 도로나 공항을 짓게 하고, 민간이 지은 뒤 운영하면서 돈을 되찾는 구조다.
그래서 핵심은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가는지, 회수 돈이 이용료인지 정부지급금인지다.
구성 요소
사업을 맡는 주체는 사업시행자이며, 특수목적법인인 SPC가 설계·건설·운영을 맡는다.
주무관청은 사업을 지정하고 시설의 소유권 귀속 여부를 정한다.
대출기관과 투자자는 자본을 공급하고, 사업 수익성과 위험분담에 따라 금리와 수익률을 정한다.
투자비는 이용자의 이용료나 정부지급금으로 회수한다.
BTO와 BTL 비교
BTO와 BTL은 둘 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
차이는 투자비를 회수하는 돈이다. BTO는 이용료, BTL은 정부지급금으로 회수한다.
수요위험도 다르다. BTO는 민간이 지고, BTL은 공공이 진다.
수요가 예측과 다르면 BTO 사업자의 수익이 크게 흔들린다.
정답은 정부다. BTL은 정부지급금으로 회수하므로 수요위험도 정부가 진다.
임대형 시설임대료 계산
BTL의 연간 시설임대료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식으로 구한다.
예로 P는 1,000억원, r은 0.05, n은 20년으로 둔다.
그럼 연간 시설임대료 A는 얼마인가? 직접 풀어 보자.
분자는 1,000에 0.05를 곱한 50억원이다.
분모는 1에서 0.377을 뺀 0.623이다. 따라서 A는 약 80.2억원이다.
20년 합계는 약 1,604억원이다. 원금 1,000억원에 이자 약 604억원이 더해진 값이다.
헷갈리는 점
헷갈리기 쉬운 점은 BTO와 BOT의 소유권 시점이다.
BTO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된다. BOT는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다가 기간 만료 시 공공에 이전된다.
또 하나의 실수는 BTO와 BTL의 회수 주체를 반대로 쓰는 것이다.
BTO는 이용료, BTL은 정부지급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정리와 활성화 방안
정리하면 유형은 소유권 귀속 시점과 투자비 회수 주체로 나눈다.
BTO는 준공 즉시 공공에 귀속되고 이용료로 회수하며, 수요위험은 민간이 진다.
BTL은 준공 즉시 공공에 귀속되고 정부지급금으로 회수하며, 수요위험은 공공이 진다.
활성화 방안은 위험분담 기준, 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 한도 관리를 함께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