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정책 방향

공항정책 방향의 정의

공항정책 방향은 앞으로 어떤 공항을 얼마나 만들고 운영할지에 대한 국가의 답이다.

이 방향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으로 구체화된다.

방향을 먼저 정하고, 그 아래에 개별 공항 계획을 두는 체계다.

3단 계획 구조

정책 방향을 시설로 바꾸는 골격은 종합계획, 기본계획, 실시계획의 3단 구조다.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항공 수요 전망과 재정지원 규모를 담는다.

기본계획은 규모·배치와 장애물 제한표면을 정하고, 고시 후 14일 이상 공람한다.

실시계획은 토지·설계·자금을 확정하고, 고시 시 인·허가가 의제된다.

각 계획은 상위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비교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은 혼동하기 쉬우므로 표로 구분해 본다.

종합계획은 제3조에 따라 전국 단위의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를 정한다.

기본계획은 제4조에 따라 개별 공항의 규모와 배치, 장애물 관리를 정한다.

기본계획은 고시 후 14일 이상 일반에 공람해야 한다.

종합계획 포함 기준 계산

앞 문제의 정답은 14일 이상이다. 기본계획 고시 후 일반 공람 기간이다.

재정지원 350억원, 총사업비 1,200억원인 비행장개발을 예로 든다.

재정지원은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는 1천억원 이상인지 각각 확인한다.

두 조건은 함께 충족해야 하며, 하나만 맞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350은 300 이상이고 1,200은 1,000 이상이므로 종합계획 포함 대상이다.

헷갈리는 점과 정리

정답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재정지원 250억원은 300억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같은 것으로 쓰면 감점된다.

재정지원 기준과 총사업비 기준은 함께 충족해야 한다.

기본계획 고시 후 14일 이상 공람 절차를 빠뜨리지 않는다.

고시 후 장애물 제한표면 이상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리하면 공항정책 방향은 종합계획에서 출발해 기본계획으로 구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