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분석 설명 영상

경제성분석이란

경제성분석은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는 과정이다.

사업자가 버는 돈만 보는 재무분석과 달리, 사회 전체의 자원 증감을 본다.

대규모 도로·공항 투자의 우선순위를 가르는 기준으로 쓰인다.

핵심 지표

핵심 지표는 세 가지다. 편익비용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이다.

B/C 1 이상 여부가 경제적 타당성의 기본 판단선으로 쓰인다.

순현재가치는 편익 현재가치에서 비용 현재가치를 뺀 값이다. 내부수익률은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세 지표는 같은 자료에서 계산되며,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함께 본다.

비용과 편익 항목

경제성 분석의 구성요소는 비용, 편익, 할인율, 분석기간이다.

비용은 건설비에 그치지 않고 운영·유지관리비와 시설 갱신비까지 포함한다.

편익은 공통편익을 먼저 빠짐없이 산정한 뒤 사업특수편익을 더한다.

편익 항목이 겹쳐 두 번 계상되지 않도록 중복을 먼저 확인한다.

계산 예제

가상의 도로 확장 사업으로 계산해 본다. 할인율은 4%로 둔다.

편익은 1년차 40억, 2년차 50억, 3년차 60억원이다.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38.03억원이다.

운영비 2억원의 현재가치 5.52억원을 더해 비용 현재가치는 105.52억원이 된다.

따라서 B/C는 약 1.31, NPV는 32.51억원이다. 두 지표가 같은 방향의 판단을 준다.

헷갈리는 점

앞 문제 정답은 없다. B/C가 1 미만이면 기본 판단선을 넘지 못한다.

경제성 분석은 사회 전체의 비용과 편익을 보며, 이전지출과 세금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매몰비용은 넣지 않는다. 사업 시행과 미시행의 차이, 즉 증분으로 분석해야 한다.

B/C 하나로 결론을 내리면 감점이 크다. 민감도분석과 위험도분석을 함께 한다.

경제성 분석 절차

흐름도 기준으로 경제성 분석은 여섯 단계로 정리된다. 먼저 목적과 대안을 정하고 수요를 예측한다.

이어서 비용과 편익을 화폐로 환산하고, 기준연도 현재가치로 바꾼다.

다음으로 NPV, B/C, IRR을 계산하고 민감도분석으로 결과의 안정성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성 결과를 정책성·지역균형발전 결과와 함께 종합 판단한다.

정리

경제성분석은 사회적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분석이다.

지표는 B/C, NPV, IRR이며 B/C 1 이상이면 타당성의 기본 판단선이다.

분석은 증분 기준으로 하고, 할인율과 분석기간은 전 대안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결과는 민감도분석과 정책성·지역균형 평가를 함께 보고 종합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