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사후평가 정의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사를 끝낸 뒤 예측치와 실제치를 비교하는 제도다.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의 예측과 실제를 비교·분석해 효율성을 높인다.

비교 결과는 다음 사업의 계획과 설계에 되먹임된다.

사후평가 수행 절차

절차는 자료 수집에서 시작해 조사·분석,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조사 결과는 사후평가서로 작성해 정보체계에 입력하고 공개한다.

핵심은 예측치와 실제치를 같은 항목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에 환류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예측치와 실제치의 비교

사후평가는 예측치와 실제치를 같은 항목끼리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예상 값과 실제 투입 값을 비교한다.

수요와 효과는 예측 수요·기대효과와 완료 후 실제 수요·효과를 비교한다.

이 차이를 다음 사업의 계획과 설계에 되돌려 쓰는 것이 목적이다.

사후평가 대상과 항목

사후평가 대상은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다.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이면 수요·기대효과 비교와 주민 호응도 항목은 제외된다.

500억원 이상이면 제외 항목 없이 전 항목을 조사한다.

이 기준은 시행령 제86조에 따른다.

사후평가위원회 구성

사후평가위원회는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해 발주청에 자문하는 기구다.

발주청이 위원을 임명·위촉하고 이해관계 기관은 배제한다.

사업수행성과 평가는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사업효율과 파급효과 평가는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현행 제도의 문제와 개선

도로사업에서는 교통량 예측이 실제와 달라도 원인 분석이 부족하다.

평가 결과의 활용 체계가 약하고, 발주청이 위원을 임명해 독립성 의구심이 남는다.

개선하려면 수요 예측 재검토와 연계하고 평가지표와 측정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사후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해 재사용성을 높인다.

한눈에 정리

사후평가는 예측치와 실제치를 비교해 다음 사업에 환류하는 제도다.

근거, 대상, 제외 조건, 위원회, 환류를 표로 정리한다.

논술형 답안은 개요, 문제점, 개선방안, 결론 순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