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정의

혼잡통행료는 교통혼잡을 줄이려고 혼잡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목적은 교통혼잡 완화, 대상은 혼잡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 방식은 시간대별 금전 부과다.

이 정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8호에 규정되어 있다.

교통수요관리의 한 수단이며, 통행 수단과 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한다.

외부비용의 내부화

교통혼잡은 통행자가 낸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비용이다.

차량 한 대가 더 들어가면 뒤따르는 차량의 지체가 늘지만, 운전자는 그 손실을 계산하지 않는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과도한 통행이 생긴다. 이 격차를 메우는 것이 혼잡통행료다.

사적 비용에 외부비용을 더한 사회적 한계비용만큼 가격을 매기면 수요는 적정 수준으로 줄어든다.

요금 기준

혼잡통행료의 이론상 기준은 한계사회비용과 한계사적비용의 차이다.

차이만큼 요금을 매기면 운전자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통행을 결정한다.

P는 차량 한 대당 금액이고, MSC와 MPC는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을 나타낸다.

실제 요금은 이 이론값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시행령과 조례의 설계로 정한다.

지정 요건

지정 요건은 평일의 통행속도나 교차로 지체가 기준 상태에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것이다.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기준 요일에서 제외한다. 반복성이 지정의 핵심 조건이다.

납부기간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30일까지다.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지정할 때는 우회도로와 대체교통수단을 고려한다. 목적을 달성하면 지정을 해제한다.

감면과 형평성

혼잡통행료는 대상에 따라 감면을 받는다. 감면 기준은 법 조문에 정해져 있다.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받고, 세부 감면율은 조례로 정한다.

승용차는 고정 비율, 친환경차는 하한 비율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한다.

정리와 흔한 실수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은 모두 교통혼잡을 줄이려는 경제적 부담이다.

하지만 근거 조문과 부과 대상이 다르다.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쓴다.

효율성은 한계사회비용의 가격 반영으로, 형평성은 감면과 대체수단으로 보완한다.

정확한 수치와 조문을 쓰면 기준 항목의 점수를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