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국도·지선

개념 정의

지정국도와 지선은 도로법이 정한 국도 체계 안의 개념이다.

지정국도는 일반국도 가운데 간선 기능을 맡도록 지정한 구간이다.

지선은 고속국도나 일반국도에서 갈라져 거점을 잇는 연결 도로다.

법적 근거

두 개념 모두 도로법이 정한 일반국도 체계 안에 있다.

지정국도는 도로법 제12조제3항에, 지선은 제13조제1항에 근거한다.

두 개념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할 수 있지만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

지정국도 요건과 절차

지정국도는 교통량 증가로 간선 기능 수행이 어려운 일반국도 구간을 지정한다.

지정 요건은 간선 기능 수행이 곤란하고, 우회도로 개설도 곤란한 경우다.

절차는 혼잡 검토, 관할 시장 등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고시 순이다.

지정 대상은 읍·면 지역을 제외한 특별시·광역시 등 시 지역의 일반국도다.

지선의 두 유형

지선은 도로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도로다.

지선은 연결형과 보완형 두 유형으로 나뉜다.

연결형은 본선과 도시등을 직접 잇는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보완형은 본선을 우회하거나 본선끼리 이어 통행시간과 거리를 줄인다.

지정국도와 지선 구분

지정국도와 지선은 둘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지만 근거와 목적이 다르다.

지정국도는 간선 기능 유지가, 지선은 거점 연결과 기능 보완이 목적이다.

지정국도는 일반국도 일부 구간이고, 지선은 본선에서 갈라져 나온 연결 도로다.

지정국도와 우회국도는 모두 일반국도지만 목적이 다르므로 구분해 쓴다.

정리와 직접 풀기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지정국도는 간선 기능을 지키는 일반국도 구간이다.

지선은 본선과 거점을 잇는 연결 도로이며, 주된 도로 종류에 따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답안에서는 지정 대상 지역의 조건을 먼저 밝혀야 감점을 피한다.

지정국도 대상 지역 문제를 직접 풀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