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교통전략

왜 배우는가: 저탄소 교통전략은 교통계획과 도시개발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직접 만나는 지점이다. 실무에서는 교통 정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시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교통 분야에 적용하는 능력을 묻기 때문에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11회 4교시 6번, 제90회 2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저탄소 교통전략은 교통수요 감축, 수단 전환, 차량 효율화와 교통운영 개선으로 교통부문 온실가스를 줄이는 종합 계획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저탄소 교통
• 교통부문 온실가스
• 교통수요 관리
• 수단 전환
• 차량 효율화
• 교통운영 개선
•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사람과 물건이 움직이는 양을 줄이고, 움직일 때 배출이 적은 방식을 쓰도록 바꾸는 계획이다. 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배출이 적은 수단과 차량을 고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식으로는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이동성은 유지하도록, 교통수요와 교통수단 분담, 차량과 연료, 교통체계 운영을 하나의 감축 목표 아래 연계하여 설계하는 정책 체계를 말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비전과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대책의 한 축으로 편성된다.

일반 교통계획은 통행 속도와 도로 용량을 주로 평가한다. 저탄소 교통전략은 같은 통행을 하더라도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함께 평가한다는 점이 다르다.

교통부문 배출은 활동량과 배출계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다.

$E = AD \times EF$

E는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AD는 활동량(통행거리 또는 통행량), EF는 단위 활동당 배출계수(gCO2/km 등)이다. 저탄소 교통전략은 이 식의 각 항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뉜다. AD를 줄이는 것이 교통수요 관리이고, AD의 수단별 구성을 바꾸는 것이 수단 전환이며, EF를 낮추는 것이 차량 효율화와 연료 전환이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교통수요 관리: 통행이 생기는 양을 줄이고 통행 거리를 짧게 만드는 활동이다. 토지이용과 도시계획 단계에서 통행이 덜 생기도록 설계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 수단 전환: 승용차 통행을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같은 저탄소 수단으로 옮기는 것이다. 수단 분담률을 바꾸는 것이 목표다.
• 차량 효율화: 연비가 높은 차량과 전기차 같은 저배출 차량을 보급하여 단위 거리당 배출을 낮추는 것이다.
• 교통운영 개선: 신호 제어와 지능형교통체계로 정체와 공회전을 줄이는 것이다. 같은 통행이라도 연료 소모가 줄어든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가가 정한 감축 목표를 부문별, 연도별 대책으로 나눈 값이다. 교통부문은 이 대책 중 한 축을 맡는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기후변화는 사람의 활동으로 온실가스 농도가 변하여 기후체계가 상당 기간 달라지는 현상이다. 극한기후와 물 부족, 해수면 상승 같은 위험이 커지면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공동으로 약속하게 되었다.

2015년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려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채택되었다. 각국이 스스로 정한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이행을 공동으로 점검받는 방식이다.

교통은 화석연료 사용이 많은 부문이다. 자동차 중심의 통행이 늘면 연료 사용과 배출이 함께 늘고, 교통혼잡은 정체 구간에서 연료 낭비를 키운다. 기술 개선만으로는 감축 속도가 부족하므로 수요, 수단, 운영을 함께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2015년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제출하였다. 이후 2021년에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목표를 상향하였고, 부문별 로드맵에 수송 부문을 포함하였다. 2020년 10월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규정한다. 기본법 제3조는 세대 간 형평, 지속가능발전, 정의로운 전환,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둔다. 교통 정책도 이 원칙 아래에서 편성되어야 한다.

기본법 제7조는 정부가 국가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가전략은 부문별 전략과 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한다. 국가전략은 5년마다 재검토한다. 제10조는 국가기본계획을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제11조는 시·도계획을 1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다. 교통부문 저탄소 전략은 이 계획 체계 안에서 수송 부문 대책으로 편성된다.

국가 감축 목표는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등 부문별 로드맵으로 나뉜다. 부문별 목표가 정해지면 교통 분야도 연도별 대책과 실행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교통 요금이나 연료 관련 조치가 저소득층의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도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다.

저탄소 교통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수송 부문 배출을 줄여야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교통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므로 이동 편의와 감축을 함께 맞춰야 한다. 셋째, 도로와 철도 같은 교통 인프라는 수십 년 쓰이므로 계획 단계에서 저탄소 방향을 정해야 한다.

교통부문 감축은 국가 감축 목표 달성에 필수 요소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저탄소 교통전략은 두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교통체계의 저탄소화다. 교통수요를 줄이고 저탄소 수단으로 이동을 옮기는 전략이다. 둘째는 탄소관리 교통체계다.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다. 두 축은 분리되지 않고, 측정 결과가 수단 선택에 다시 반영되는 순환 구조를 이룬다.

구성요소는 다음 표와 같다.

표의 다섯 구성요소는 수요 감소와 수단 전환을 함께 노린다. 수요 감소는 통행 횟수와 거리를 줄이고, 수단 전환은 승용차 통행을 저배출 수단으로 옮긴다. 차량 기술 전환은 교통량이 줄지 않으면 배출 감축 효과가 제한된다. 따라서 수요관리와 묶어서 추진한다.

교통 부문 배출량은 활동량과 배출계수의 곱으로 산정한다. 이 원리로 수단별 감축 효과를 같은 기준에서 비교한다. 식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E = AD × EF$

• E: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AD: 활동량(연료 사용량, 전력 사용량, 통행 거리 등)
• EF: 배출계수(활동량 단위당 배출량)

기본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나눈다(제2조제6호). 간접배출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은 전기나 열을 쓰면서 생기는 배출이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주행 중 배출을 줄이지만, 충전 전력의 배출은 간접배출로 옮겨 간다. 전기차 전환의 효과는 발전 부문 배출계수와 함께 평가함

탄소중립은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다. 순배출량은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값이다.

$E_{net} = E - S$

• E_net: 순배출량(tCO2-eq)
• E: 배출량(tCO2-eq)
• S: 흡수량(tCO2-eq, 토지이용과 임업활동 등으로 제거된 양)

교통은 흡수원이 아니므로 교통 부문의 감축은 배출량 E를 줄이는 일이 핵심이다. 흡수량을 늘리는 방법은 교통 전략의 주된 수단이 되기 어렵다.

탄소관리 교통체계는 측정, 보고, 검증 체계로 구성된다. 온실가스의 정량화와 검증은 ISO 14064 표준이 기준이 된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애 주기 전체를 보는 방법은 Life Cycle Assessment(LCA)다. LCA의 틀은 ISO 14040 계열 표준이 제공한다.

저탄소 교통전략의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교통 부문 기준배출량을 활동량과 배출계수로 산정한다.
• 중장기감축목표를 정한다. 목표 연도는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설정한다.
• 수요관리, 수단 전환, 차량 기술, 스마트 관리 수단을 고르고 감축량을 추정한다.
•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배출량을 보고·검증한다.
• 전략을 재검토한다. 국가전략은 5년마다 재검토한다.

절차의 핵심은 측정, 목표, 수단, 검증이 한 바퀴 도는 되먹임 구조다. 검증 결과가 다음 기준배출량 산정과 목표 조정에 반영되어야 전략이 실효를 거둔다. 답안에는 이 순환을 도식으로 함께 그리면 구조가 빠르게 전달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저탄소 교통전략의 상위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다. 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정한다. 교통 분야 대책은 국가전략의 부문별 전략과 중점추진과제에 담긴다(제7조제2항제2호). 시·도 차원에서는 시·도계획이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을 담는다(제11조제2항제2호).

표의 값은 기본법과 시행령 원문의 기준이다. 중장기감축목표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감축 비율로 정한다. 감축 목표의 기준은 2018년 순배출량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 기본계획)은 계획기간 20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시·도계획은 계획기간 10년이며,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립하거나 변경한다.

국제 기준은 파리협정이다.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에 채택되어 2020년 이후 적용되는 기후체제다. 기본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국제 노력에 참여하도록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제출한 2030년 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으로 정했다. 2021년 상향안에서 2030년 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