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정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흔히 스쿨존이라 부르는 법정 구역이다.

시장등이 시설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지정하고, 이 구간에서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한다.

지정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이다.

지정 대상 시설

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명시한다.

어린이집과 학원은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곳만 대상이 된다. 시설 이름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을 때 대상이 된다.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도 대상에 포함된다.

설치 시설물

시장등은 지정한 구역에 신호기, 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가 제12조 제5항에 열거된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제12조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 설치한다.

과속방지시설과 미끄럼 방지시설은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이므로 관리 주체를 함께 적는다.

정지거리 계산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더한 값이다.

공주거리는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달린 거리다. 제동거리는 브레이크를 밟고 멈출 때까지 달린 거리다.

제동거리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60km/h의 제동거리는 30km/h의 약 4배다.

가정한 반응 1.0초와 마찰계수 0.7을 쓰면 30km/h는 약 13.4m, 50km/h는 약 28.0m다.

속도 제한은 이 정지거리를 줄여 충돌 에너지를 낮추는 원리다.

헷갈리는 점

정답은 늘어난다. 속도가 높을수록 정지거리가 길어진다.

가장 큰 감점은 지정 주체를 잘못 쓰는 것이다. 지정 주체는 시장등이다.

제한 대상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 모두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구역 안에서는 정차와 주차도 금지된다는 점을 빠뜨리지 않는다.

정리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핵심을 정리한다.

정의와 지정 주체, 제한 속도, 운전자 의무, 단속과 시설 근거를 조문과 함께 기억한다.

조문 번호를 확실히 모르면 법 이름과 기준 이름만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