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왜 배우는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대표 제도라서 실무와 시험에서 함께 다뤄진다. 법 조문, 지정 대상, 시설 종류를 함께 알아야 답안의 뼈대가 선다. 같은 개념이 교시를 달리해 묻는 경우가 많다.

출제 이력: 제131회 2교시 5번, 제120회 1교시 10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려고 시설 주변도로 일정 구간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흔히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 부른다. 어린이는 신체 능력과 주의력이 성인보다 덜 발달해 접근하는 차량을 스스로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린이가 자주 오가는 시설 주변에 법에 근거한 보호 장치를 둔다.

답안 첫 줄에는 위 정의를 그대로 쓰고, 이어서 지정 근거와 속도 제한 기준을 한 문장씩 덧붙인다. 제도 전체의 틀을 먼저 잡아야 답안의 뼈대가 선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된 도로 구간을 가리키는 법정 용어다.
• 시장등: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시설 주변도로: 보호 대상 시설 주변의 도로로서 지정 대상이 된다.
• 통행속도 제한: 지정 구간에서 차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낮추는 조치다.
• 도로교통법: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관리를 정한 기본 법률이다.
• 민식이법: 2019년 12월 법 개정을 통칭하는 이름이며 어린이 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를 담았다.
• 교통안전시설물: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처럼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의 총칭이다.

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학교 등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 통로를 어린이 통학로로 따로 정하기도 한다. 통학로는 보호구역과 겹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용어가 아니므로 두 개념을 구분해 쓴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학교와 유치원 앞길에서 차가 천천히 달리도록 정해 둔 구역이다. 운전자는 이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의 움직임에 더 주의해야 한다.

정식 정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있다.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에서 정한 시설의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구간에서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지정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과 학원
•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 또는 장소

어린이집과 학원은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곳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시설 이름만으로 지정 대상을 판단하면 안 된다.

핵심 용어를 풀면 다음과 같다. 통행속도 제한은 지정 구간에 적용하는 속도 상한이다. 법은 이 상한을 정하는 권한을 시장등에게 준다. 노면전차는 도로 위 궤도를 달리는 전차로, 자동차등과 함께 같은 속도 제한 대상에 든다.

지정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이고 지정 주체는 시장등이다.

이 제도에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 보호 대상 연령이 정해져 있으므로 답안에서도 연령 기준을 함께 밝힌다.

지정과 해제의 절차 및 기준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법 제12조 제2항). 법률은 지정 원칙을 정하고 세부 절차는 부령에 위임하는 구조다. 이 위임 구조를 알아 두면 법률과 부령을 구분해 답할 수 있다.

구간이 지정되면 정차와 주차도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는 시장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든다. 지정의 효과가 속도 제한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답안에 함께 적는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어린이는 차량의 속도와 거리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행동을 하기 쉽다. 학교와 유치원 주변은 등하교 시간에 보행자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곳이다. 이 두 조건이 겹치면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이 위험을 줄이려면 운전자의 행동, 도로 시설, 법적 책임의 세 가지를 함께 다뤄야 한다. 세 축이 맞물려야 사고 예방 효과가 나온다. 한 가지만 강화하면 나머지 축에서 빈틈이 생긴다.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이 필요성을 법률로 명문화했다. 시장등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통행속도를 제한할 권한을 법에 두었고, 지정 절차와 세부 기준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12조 제3항은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보호구역의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하도록 정한다. 이것이 운전자 준수 의무의 법적 근거다.

운전자 책임이 크게 강화된 계기는 2019년 12월 법 개정이다. 이 개정은 흔히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어린이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개정으로 제12조 제4항과 제5항이 신설되었다. 제4항은 보호구역 도로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신호기와 안전표지 등 보호구역 시설을 우선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정한다.

지정 이후의 관리도 필요성의 일부다. 시장등은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정·해제와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제12조의4 제1항). 제도가 한 번 지정으로 끝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점검되는 구조임을 보여 준다.

답안에서 등장 배경을 쓸 때는 어린이의 특성, 학교 주변의 사고 위험, 법적 장치의 순서로 전개하면 흐름이 자연스럽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호 대상 시설, 지정 구역, 속도 제한, 설치 시설물, 무인 단속장비의 다섯 요소로 이루어진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설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시장등이 지정해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이다. 지정 권한은 시장등에게 있고, 지정 구역 안에서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가 법으로 제한된다. 구성요소와 근거 조항은 다음 표와 같다.

보호 대상 시설과 지정 구역은 구역의 범위를 정하는 항목이다. 속도 제한과 설치 시설물, 무인 단속장비는 구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법은 시설 대상을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로 명시하고, 어린이집과 학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만 포함한다.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제12조제1항제4호).

설치 시설물은 역할이 나뉜다. 신호기는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 횡단보도에 두어 차량 흐름을 제어한다. 안전표지는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과 종점을 운전자에게 알린다. 과속방지시설과 미끄럼 방지시설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차량 속도를 물리적으로 낮추며, 방호울타리는 보행 공간을 차도와 분리한다.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더한 값이다. 공주거리는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차가 달린 거리이고, 제동거리는 브레이크를 밟은 뒤 차가 멈출 때까지 달린 거리다. 속도 제한의 원리는 이 정지거리를 줄여 충돌 에너지를 낮추는 데 있다. 어린이는 신체가 작고 판단 능력이 발달 중이어서 같은 충돌이라도 피해가 크다는 점이 이 원리의 근거다.

$d_s = d_r + d_b$

d_s는 정지거리(m), d_r은 공주거리(m), d_b는 제동거리(m)다. 제동거리는 d_b = \frac{v^2}{2\mu g}로 나타내며, v는 속도(m/s), \mu는 노면과 타이어 사이의 마찰계수, g는 중력가속도(9.8m/s²)다. 제동거리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60km/h의 제동거리는 30km/h의 약 4배다.

지정부터 관리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시장등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주변도로의 일정 구간을 정한다.
• 지정 구간에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 및 종점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간선도로 횡단보도 신호기를 우선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한다.
• 위반 단속이 필요한 도로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한다.
• 지정과 해제의 세부 절차와 기준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연 1회 이상 교통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정, 해제와 관리에 반영한다.

3번과 4번은 지정 구간 안에서 시설물을 갖추는 단계이므로, 설계할 때 시설 목록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자는 구역 안에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해야 한다(제12조제3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와 주차는 제32조제8호에 따라 금지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은 그렇지 않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어린이보호구역의 기본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2조다. 세부 지정 절차와 기준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과태료 부과와 징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가 정한다. 다음 표는 법령에 있는 기준값과 적용 조건을 모은 것이다.

기준값은 값과 단위, 적용 조건, 근거 조항을 한 덩어리로 기억해야 답안에 옮길 수 있다. 속도 제한은 지정된 구간에만 적용되므로, 구간을 정하지 않은 도로에 제한을 적용하는 답안은 틀린 것이다. 차마에서 제외되는 기구는 보도 통행 보행자에 포함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실태조사는 시장등이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리에 반영하는 제도다(제12조의4제1항). 업무의 일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나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12조의4제3항).

제12조는 여러 차례 개정됐다. 2019년 12월 24일 개정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 설치 규정(제4항)과 우선 설치 시설물 규정(제5항)이 신설됐으며, 이 개정이 흔히 민식이법이라 부르는 입법이다. 제5항은 2023년 4월과 2024년 1월에도 개정됐다.

6. 유형과 비교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 근거와 설치 시설물의 성격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답안에서는 보호구역 유형과 설치 시설물을 구분해 서술해야 채점 항목을 빠짐없이 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