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효과분석

개념 소개

비용효과분석은 대안별 비용과 금액 이외의 척도로 잰 효과를 비교하는 경제분석이다.

효과를 화폐로 환산하지 않으므로 금액으로 바꾸기 어려운 사업에 쓴다.

같은 목표를 이루는 대안 중 비용이 적은 쪽을 고르는 방식이다.

비용편익분석과 비교

두 기법은 효과를 어떤 단위로 재느냐에서 갈린다.

비용편익분석은 효과를 화폐로 환산해 순현재가치를 비교한다.

비용효과분석은 효과를 물리적 단위로 두고 단위 효과당 비용이 가장 낮은 대안을 고른다.

효과를 화폐로 바꾸면 비용편익분석, 바꾸지 않으면 비용효과분석이다.

비용효과비

비용효과비는 총비용을 효과 척도로 나눈 값이다.

효과 한 단위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하며, 단위는 효과 단위당 원이다.

값이 작을수록 같은 효과를 더 싸게 얻는 대안이다.

계산 예제

가상의 예로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두 대안을 비교한다.

대안 A는 사업비 20억원으로 연간 사고 10건을 줄이고, 대안 B는 60억원으로 25건을 줄인다.

A의 단위 효과당 비용은 2억원/건, B는 2.4억원/건이다. A를 기준으로 차이를 구한다.

ICER은 증분비용을 증분효과로 나눠 구하며, 약 2.67억원/건이다.

헷갈리는 점

헷갈리기 쉬운 첫 실수는 비용효과분석을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것으로 쓰는 것이다.

한 대안이 비용은 적고 효과는 같거나 크면 다른 대안을 지배한다.

지배당한 대안은 비교에서 빼고, 지배 관계가 없을 때만 ICER로 우열을 가린다.

그럼 한번 직접 풀어 보자.

효과가 같으면 비용이 낮은 대안이 우월하다. 답안에도 이 판단을 함께 쓴다.

정리

비용효과분석의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정의와 계산식, 비용편익분석과의 구분, 그리고 한계다.

금액 환산이 어려운 교통 사업의 대안 비교에 쓰는 기법이다.

답안 첫 줄에 정의를 먼저 쓰면 채점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