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효과 분석법

왜 배우는가: 비용효과분석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효과를 가진 교통·공공사업의 대안을 비교할 때 쓰는 기법이다. 실무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타당성 평가의 보조 수단으로 쓰이고, 시험에서는 비용편익분석과의 차이를 묻는 문제로 반복해서 나온다.

출제 이력: 제137회 1교시 3번, 제116회 1교시 7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비용효과분석은 대안별 비용과 금액 이외의 척도로 측정한 효과를 비교해 효율적인 대안을 고르는 경제성 분석기법이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먼저 쓰고, 이어서 대안들이 겨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밝힌다. 비용효과분석은 목표 달성도를 금액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다.

핵심 키워드

•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
•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
• 효과 척도
• 비용효과비
• 대안 비교
• 효율성
• 금전 환산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같은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여럿일 때 어느 방법이 돈을 덜 쓰면서 목표를 더 잘 이루는지 따지는 분석이다. 목표의 가치를 돈으로 바꾸기 어려운 사업일수록 이 방식이 많이 쓰인다.

정식 정의는 서로 다른 행동 코스의 상대적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는 경제분석의 한 형태다. 효과 측정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비용편익분석과 구별되는 것이 핵심이다. 비용편익분석은 효과를 화폐로 환산하지만, 비용효과분석은 효과를 목표 달성도를 나타내는 계량 척도로 그대로 둔다.

핵심 용어는 네 가지로 정리한다. 효과 척도는 목표 달성 정도를 재는 단위다. 교통 사업이라면 통행시간 단축량, 교통사고 감소율처럼 사업 목표에 맞춘 지표가 된다. 효과 척도는 대안 간에 같은 단위여야 비교가 가능하다.

비용효과비는 총비용을 효과 척도로 나눈 비율이다. 효과 한 단위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하며, 값이 작을수록 같은 효과를 더 싸게 얻는 대안이다. $비용효과비 = 총비용 ÷ 효과 척도$ 단위는 분자가 원, 분모가 효과 단위이므로 비용효과비는 효과 단위당 원으로 표시된다.

비교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 첫째는 목표 효과를 정해 두고 비용이 가장 적은 대안을 고르는 방식이다. 둘째는 예산을 정해 두고 효과가 가장 큰 대안을 고르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대안들이 같은 목표를 겨냥해야 비교가 성립한다. 목표가 서로 다른 대안을 같은 척도로 줄 세우면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결과는 흔히 비용-효과 평면에 그린다.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효과와 비용을 두고 대안을 점으로 찍으면, 같은 효과에서 비용이 낮거나 같은 비용에서 효과가 큰 대안이 유리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보건 분야에서는 질 보정 수명(QALY)을 효과 척도로 쓰는 경우가 많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공공사업 평가에서 비용편익분석은 편익을 화폐로 환산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 안전, 환경처럼 생명이나 삶의 질 같은 효과를 돈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분야가 많다. 이때 금액 환산 없이 목표 달성도를 그대로 비교할 방법이 필요해졌다.

교통 분야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 교통 사업은 통행시간 단축, 사고 감소, 소음과 배출가스 저감 등 여러 효과를 함께 낸다. 이 가운데 시장 가격이 없는 효과는 화폐 환산이 어렵다. 이런 항목을 빼고 비용편익분석만 쓰면 사업의 효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효과를 계량 척도로 두고 비교하는 방식이 함께 쓰인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배경이다. 공공 예산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같은 목표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루는 대안을 골라야 한다. 비용효과분석은 이 효율성 요구에 답하는 기법이다. 특히 같은 목적의 시설 대안이나 운영 방식을 비교할 때 실무에서 자주 쓰인다.

제도 측면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대표적이다.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산출하고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즉 비용효과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대신하는 보완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두 기법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선택하는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정리하면 비용효과분석은 효과를 화폐로 바꾸지 못하는 사업의 대안을 같은 목표 아래 비교하려는 요구에서 등장했다. 답안에서는 등장 배경을 화폐 환산의 한계와 재원의 제약, 두 가지로 나누어 쓰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비용효과분석은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대안, 비용, 효과, 효과 척도, 비용효과비가 그것이다. 각 요소의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비용은 원 단위로 환산해 현재가치로 맞춘다. 효과는 금액으로 바꾸지 않고 자연 단위로 둔다. 이 점이 비용편익분석과 가장 큰 차이다.

비용효과분석의 원리는 효과에 금전 가치를 매기지 않는 데 있다. 대안마다 비용과 효과를 따로 측정한 뒤 두 값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같은 목표를 가진 대안끼리만 비교할 수 있다는 전제가 붙는다. 효과가 같으면 비용이 적은 대안을 택한다.

대안 하나의 비용효과비는 다음과 같다.

$\frac{C}{E}$

C는 대안의 총비용(원), E는 효과의 양(효과 단위)이다. 두 대안을 비교할 때는 증분비용효과비(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를 쓴다.

$ICER = \frac{C_1 - C_0}{E_1 - E_0}$

C_0, C_1은 기준 대안과 비교 대안의 비용(원)이다. E_0, E_1은 같은 순서의 효과(효과 단위)이다. 효과 차이가 0에 가까우면 ICER 값이 크게 흔들리므로 효과 차이를 먼저 확인한다.

한 대안이 다른 대안보다 비용은 적고 효과는 같거나 크면 그 대안이 다른 대안을 지배한다. 지배당한 대안은 비교에서 뺀다. 지배 관계가 없을 때만 ICER로 우열을 가린다.

절차는 다음 여섯 단계로 진행한다.

• 목표와 비교 대안을 정한다. 대안은 두 개 이상으로 둔다.
• 효과 척도를 하나로 정하고 모든 대안에 같게 적용한다.
• 대안별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 대안별 효과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 비용효과비와 ICER을 계산하고 지배 관계를 확인한다.
• 민감도 분석으로 결과를 검증한 뒤 대안을 선택한다.

민감도 분석은 비용이나 효과 추정치를 바꿔도 대안의 순위가 유지되는지 본다. 순위가 바뀌면 결론이 추정치에 민감한 것이므로 그 범위를 함께 적는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교통 분야에서 비용효과분석은 경제성 분석의 한 방법으로 다뤄진다. 경제성 분석은 투자 대안의 타당성을 가리는 단계다. 비용효과분석은 효과를 화폐로 바꾸기 어려운 사업에서 비용편익분석의 대안으로 쓰인다.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36조는 효과분석 방법을 정한다. 분석 방법은 국내 적용 사례와 실험 결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론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준용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제도다.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기본 방법론으로 한다.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하지 않은 사업은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종합평가는 계층화분석법(AHP)으로 항목 점수를 계량화한다.

건설 사업 종합평가의 가중치는 사업유형별로 다르며, 비수도권 일반지역은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성장 30~40%이다. 종합평가 AHP 값이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다.

주요 기준값은 다음 표와 같다.

위 가중치는 건설 사업 기준이다. 정보화 사업은 기술성이 추가되고, 기타 재정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으로 평가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품질 조정 수명(Quality-Adjusted Life Years, QALY)을 효과 척도로 많이 쓴다. 교통 분야에서는 통행시간 단축처럼 자연 단위로 효과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답안에서는 기준 이름과 효과 척도를 함께 적는다.

6. 유형과 비교

비용효과분석은 효과를 어떤 단위로 재느냐에 따라 다른 분석법과 구분된다. 핵심 기준은 효과를 화폐로 환산하는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