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평가

정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평가는 사업 완료 후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다.

시설 효과, 보행 안전성·편리성, 지역경제 영향, 이용자 만족도를 본다.

계획, 시행, 평가 가운데 평가 단계에 해당한다.

사업 추진과 평가 흐름

사업은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서 사업계획, 평가계획, 시행, 완료, 평가 순서로 진행된다.

평가계획은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세운다. 평가 대상, 방법, 지표를 여기서 정한다.

사업을 완료하면 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효과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평가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효과평가의 지표는 수치로 재는 정량평가와 의견으로 보는 정성평가로 나뉜다.

교통량과 사고 건수는 정량지표이고, 만족도는 정성지표다.

정량 항목은 사업 전후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해야 비교가 성립한다.

두 방법은 대체하지 않고 함께 써야 물리적 효과와 체감 효과를 모두 본다.

효과율 계산

사업 효과는 사업 전후 지표의 변화로 나타내며, 기본 방법은 사업 전후 비교다.

효과율은 사업 후 값에서 사업 전 값을 뺀 뒤 사업 전 값으로 나눠 구한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연간 10건에서 6건으로 줄었다고 가정하자.

감소율은 (10 − 6) ÷ 10 × 100으로 40%다. 이 값은 정량평가 결과에 해당한다.

평가 고려 사항과 보고

효과평가는 시행령이 정한 다섯 가지 고려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설물 효과와 안전성·편리성·쾌적성, 지역경제, 만족도, 목적 달성 여부를 본다.

평가 결과는 평가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시장·군수는 도지사를 거쳐 보고하며, 평가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핵심 정리

정리하면 효과평가는 시행 전에 세운 평가계획에 따라 완료 후 실시하는 사후 평가다.

평가 실시 기한은 사업 완료일부터 2년 이내이고, 보고 기한은 평가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다.

정량 지표와 정성 평가를 함께 쓰고, 결과는 지역계획 변경과 후속 사업에 반영한다.

시험에서는 시점, 기한, 보고 경로를 구분해 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