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획

법정계획이란

법정계획은 개별 법률이 정해 반드시 세우도록 한 교통 계획이다.

수립 근거가 법률에 있어 주체와 주기, 포함 사항이 모두 정해져 있다.

법정계획의 네 요소

법정계획은 네 가지 요소로 설명한다. 수립 주체, 계획 기간, 포함 사항, 심의와 고시다.

수립 주체와 기간은 조문에 명시된 값이므로 답안 첫머리에 적는다.

포함 사항은 조문에 열거된 항목을 빠짐없이 옮긴다.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한다.

수립 절차

수립 절차는 대체로 같은 순서를 따른다. 먼저 수립지침을 작성해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계획안을 제출하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관계 기관과 협의한다.

다음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해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한다.

국가 계획은 국가교통위원회, 지방 계획은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기본이다.

계획별 기간

법정계획은 계획마다 수립 주체와 기간이 다르다. 표로 나누어 비교하면 정리가 쉽다.

대부분의 국가 계획은 5년 단위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가장 길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만 10년 단위다.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라 5년마다 재검토한다.

직접 풀어 보자.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계획 기간을 고르라.

재검토 연도 계산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재검토 연도는 T = Y + 5로 구한다.

T는 재검토 연도, Y는 기본계획 수립 연도, 5는 재검토 주기다.

2026년에 수립하면 재검토 연도를 직접 구해 보자.

2026년 수립이면 2031년에 재검토한다. 10년 계획의 중간 시점이다.

정리

정리하면 법정계획은 법률이 정한 주체, 기간, 포함 사항대로 세우는 계획이다.

기본 주기는 5년이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20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은 10년이다.

답안에서는 근거 법률, 수립 주체, 심의 기관을 항목별로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