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분야 법정계획

왜 배우는가: 법정계획은 교통 정책이 법에 정한 주기와 절차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틀이다. 실무에서는 사업 승인, 예산 배정, 지역 교통 대책의 근거가 되므로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개념이다. 시험에서는 수립 근거, 주기, 포함 사항을 묶어 비교하는 형태로 묻는다.

출제 이력: 제117회 4교시 3번, 제111회 4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법정계획은 개별 법률이 수립 주체·계획 기간·포함 사항을 정해 반드시 세우도록 한 교통 계획이다.

정의 문장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앞부분은 대상이 법정계획이라는 점, 가운데는 수립 근거가 법률이라는 점, 끝부분은 계획의 목적이 교통 체계의 효율과 안전, 이동편의를 높이는 데 있다는 점이다. 답안 첫 줄에서 이 세 부분을 모두 말하면 정의 항목의 감점을 막을 수 있다. 키워드는 서론에서 한 번 나열하고, 본론에서 계획별로 같은 용어를 반복해 쓴다. 같은 용어를 여러 말로 바꿔 쓰면 채점자가 같은 개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 법정계획
• 수립근거
• 수립주기
•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심의와 협의
• 확정과 고시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법정계획은 법이 이 기관은 이런 계획을 정해진 주기에 맞춰 세워야 한다고 정해 둔 교통 계획이다. 연구기관이나 컨설턴트가 필요에 따라 만드는 보고서와 달리 수립 근거가 법률에 있다. 그래서 수립 주체와 주기, 포함 사항이 모두 정해져 있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정계획은 개별 법률이 수립 주체, 계획 기간, 포함 사항, 심의와 협의 절차를 규정한 교통 관련 계획이다. 답안에서는 이 네 요소를 순서대로 적으면 채점 기준을 대부분 채운다.

계획 체계에서 쓰는 용어는 세 가지다. 기본계획은 전국 또는 도시 단위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역 단위의 하위 계획은 기본계획의 방향을 받아 세운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옮기기 위해 연차별로 세우는 계획이다. 지능형교통체계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기간 규정을 보면,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시장이나 군수가 5년 단위로 수립한다(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한 경우 등 예외가 있음). 대중교통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한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시장이나 군수가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기간이 다른 이유는 계획 대상의 성격에 있다. 도시 공간 구조처럼 변화가 느린 계획은 길게 잡고, 사고 통계나 정책 효과처럼 빨리 바뀌는 계획은 짧게 잡는다.

계획 수립은 대체로 같은 순서를 따른다. 답안에서는 다음 순서로 적으면 절차 항목을 빠짐없이 채울 수 있다.

•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 인접 지자체, 시설 관리청과 협의한다.
•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하며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교통은 한 기관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다. 도로, 철도, 버스, 보행로가 한 도시와 광역권 안에서 얽혀 있고, 교통사고 예방, 대중교통 확충,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온실가스 감축처럼 목표도 여러 가지다. 사업을 따로 추진하면 노선이 겹치거나 빠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막기 위해 법으로 계획의 틀을 정하고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서로 맞물리도록 한 것이 법정계획이다.

법정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중앙정부의 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일치시켜 정책이 같은 목표로 움직이게 한다. 둘째, 재원 배분과 투자사업의 근거를 만든다. 셋째,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거치게 해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 번째 이유가 제도에 반영된 대표 사례다.

시험에서 법정계획이 자주 묻는 배경은 교통 정책의 범위가 넓어진 점이다. 교통은 과거에 도로 건설과 차량 소통이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교통카드 연계, 지능형교통체계가 함께 다뤄진다. 분야가 늘어나면서 개별 법률이 각각 계획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계획 사이의 중복과 충돌이 생겼다. 이런 문제를 정리하려는 흐름이 법정계획을 통합하는 논의로 이어진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법정계획은 관련 법률이 수립 주체, 계획 기간, 포함 사항, 심의 절차를 정해 둔 계획이다. 법정계획은 수립 주체·기간·포함 사항·절차가 법률로 정해진 계획이다 답안에서는 이 네 요소를 차례로 적으면 어떤 계획이든 같은 틀로 설명할 수 있다.

표의 내용은 계획마다 다르지만 구조는 같다. 수립 주체와 기간은 조문에 명시된 값이므로 답안 첫머리에 적는다. 포함 사항은 조문에 열거된 항목을 빠짐없이 옮긴다.

법정계획은 위계로 이어진다. 국가 계획이 방향을 정하고 지방 계획이 이를 받아 구체화한다. 교통안전 분야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세우고, 다시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세운다. 지능형교통체계 분야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분야별 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으로 집행을 관리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역할이 다르다. 기본계획은 목표와 방향을 긴 기간에 걸쳐 정하고, 시행계획은 연도별 집행 사항을 정한다. 기본계획은 주기가 길고 시행계획은 매년 갱신된다.

기본계획은 중간에 한 번씩 재검토한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며, 재검토 연도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T = Y + 5$

T는 재검토 연도(년), Y는 기본계획 수립 연도(년), 5는 재검토 주기(년)다. 2026년에 수립하면 T는 2031년이다. 10년 계획의 중간 시점이므로 상식 범위에 맞는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주무 기관이 수립지침을 작성해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계획안을 제출한다.
•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 관계 기관과 협의한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은 광역시장 등이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한다.
•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국가 계획은 국가교통위원회, 지방 계획은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기본이다.
• 확정한 계획을 고시·공고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은 확정 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 뒤 변경도 같은 절차를 따르되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교통안전법과 교통약자법이 같은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 계획이 기본계획과 맞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해 확정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법정계획의 법적 근거는 계획마다 다르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대중교통법)은 대중교통기본계획과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정한다. 「교통안전법」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정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을 정한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한다.

표의 값은 법률과 시행령 조문에 적힌 기준이다. 기간 단위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서만 길고, 나머지는 5년 단위가 기본이다. 계획별 수립 주기는 다음과 같다.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 대중교통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한다.
•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시장이나 군수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6월 말까지 확정한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한다.
•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은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교통안전 계획의 절차 기한은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다. 수립지침은 계획연도 시작 전전년도 6월 말까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소관 계획안은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확정된 계획은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한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은 대중교통법 제5조제2항의 14개 항목과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추가 사항으로 나뉜다. 시행령 항목에는 교통약자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교통카드 이용률과 호환성 제고, 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 지원,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이 들어간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맞도록 수립해야 하며, 도로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교통권역 안의 다른 도시교통정비지역과의 관계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