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운영방식

민간투자사업 운영방식 정의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하는 사업이다.

운영방식은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시기와 운영권 기간으로 나뉜다.

답안 첫 줄에는 정의를 쓰고, 방식 이름보다 소유권 귀속 시점을 먼저 떠올린다.

방식별 비교표

BTO와 BTL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간다.

BTO는 사용료로, BTL은 정부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BOT는 기간 만료 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이 다르다.

방식을 비교할 때는 소유권, 수입원, 수요위험 세 항목을 함께 본다.

BTL 정부지급금 구성

BTL에서 나라가 내는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을 더한 값이다.

시설임대료는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동안 매년 나눠 지급하는 금액이다.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시설의 운영과 유지에 드는 비용이다.

정부가 운영비용까지 부담하는 구조가 BTO와 구별되는 실무 포인트다.

수요위험 분담형

BTO는 수요위험을 민간이 전부 떠안아 이용량이 적으면 재무 악화로 이어진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수요위험을 나누는 BTO-rs와 BTO-a를 도입했다.

BTO-rs는 운영비용과 수입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분담하는 위험분담형이다.

BTO-a는 수입이 기준을 벗어나면 정부와 손익을 나누는 손익공유형이다.

헷갈리기 쉬운 점과 확인 문제

가장 흔한 실수는 BTO와 BOT의 소유권 귀속 시점을 뒤바꾸는 것이다.

BTL은 이용자 사용료가 아니라 정부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BTL 자산은 운영 개시일이 아니라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때 인식한다.

방식 암기 정리

방식은 소유권 귀속 시점, 수입 회수 주체, 위험 부담 주체로 비교한다.

BTO와 BTL은 준공 직후 소유권이 정부에 넘어가고, BOT는 기간 만료 후 넘어간다.

답안은 정의를 첫 줄에 쓰고, 비교표로 기준을 나눠 쓰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