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정의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혼잡이 심한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정 단위는 지역이고, 수단은 교통수요관리 조치이며, 목적은 교통혼잡 완화다.

지정 주체는 시장이며, 관리 목표를 달성하면 지정을 해제하고 고시한다.

두 유형 비교

두 유형은 지정 단위가 다르다. 구역은 일정 지역 전체, 시설물은 개별 대규모 시설물이다.

구역은 통과하거나 둘러싼 도로 중 하나 이상에서 주 중 21회 이상 혼잡시간대가 발생하면 지정한다.

시설물은 하루 3회 이상 혼잡이 발생하고, 진출입 교통량이 한쪽 방향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시설물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정할 수 있다.

혼잡시간대 기준

혼잡시간대는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5km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다.

구역은 이 혼잡시간대가 주 중 21회 이상 생기면 지정할 수 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세며, 20회면 기준에 미달한다.

속도가 정확히 15km인 상태는 혼잡시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물 지정 계산

시설물 지정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상의 예로 확인해 보자.

요건 1은 최다 발생일의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 이상인지 본다. 4회라 충족한다.

요건 2는 진입 교통량을 한쪽 방향 교통량으로 나눈 진입 비율이다. 300을 2,400으로 나눈다.

진입 비율은 12.5퍼센트로 10퍼센트 이상이므로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한다.

그래서 이 시설물은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헷갈리는 점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하더라도 강화나 완화는 시행령 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해제는 연 2회 통행속도를 조사하고, 2년간 평균이 관리 목표를 초과해야 한다.

주거용 시설물은 제외되므로 주거 밀집지역의 혼잡은 이 제도로 직접 다루기 어렵다.

직접 풀어 보기

앞에서 본 기준을 적용해 문제를 풀어 보자.

구역 기준을 떠올리고, 주 중 20회 발생하는 경우를 판단해 보자.

정답과 정리

정답은 지정할 수 없다. 구역 기준은 주 중 21회 이상이므로 20회는 미달이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은 혼잡을 지역과 시설물 단위로 묶어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구역은 주 21회 이상, 시설물은 하루 3회 이상과 진입 비율 10퍼센트 이상이 기준이다.

지정은 계획 수립부터 고시까지 절차를 거치고, 목표를 달성하면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