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정의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는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다시 심의받는 절차다.

사업계획은 심의를 받은 뒤에도 자주 바뀌므로, 변경된 내용에 맞춰 대책을 다시 심의받는다.

심의 대상은 개선필요사항을 통보받은 사업으로 한정된다.

변경 검토 순서

판단은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정리하고 규모와 토지이용 변경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먼저 시행령 제13조의8 제2항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본다.

다음으로 지침 제28조 제2항의 실효성 감소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변경허용 인정범위 이내면 승인관청에 신고하고, 초과하면 변경심의를 신청한다.

변경 사유

변경심의 사유는 시행령 제13조의8 제2항에 열거되어 있다.

규모는 통보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늘면 해당하며 누적 증가도 포함한다.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뒤 다시 시작해도 변경심의 사유가 된다.

호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이 되므로 사유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실효성 감소

실효성 감소는 토지 이용이나 건축계획이 바뀌어 대책 효과가 크게 줄어든 상태다.

건축물은 새 교차지점, 진출입구 위치, 주차동선, 다른 사업지구와의 간격을 본다.

개발사업은 도로 위계와 진출입 허용구간, 노외주차장 위치를 본다.

이 변화가 교통소통이나 안전에 지장을 줄 때 실효성이 현저히 줄었다고 본다.

신고와 심의

허용범위 이내의 변경은 승인관청에 신고하고, 초과하면 다시 심의받는다.

신고하지 않은 변경은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변경심의 보고서는 별표 5·6 양식으로 쓰며 변경 내용을 중점 분석한다.

교통수요 예측은 생략할 수 있지만 변경 전과 후의 비교는 빠뜨리지 않는다.

핵심 정리

변경심의는 정의, 사유, 기간, 실효성, 신고 구분 순서로 정리하면 된다.

규모와 공사 중지는 시행령에 규정된 조건이고, 실효성 감소 세부 사유는 지침에 열거된다.

사업 착공 기한은 개선필요사항 등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