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왜 배우는가: 사업계획은 심의를 받은 뒤에도 자주 바뀌므로, 변경된 내용에 맞춰 교통대책을 다시 심의받는 절차가 실무에서 자주 쓰인다. 시험에서는 변경심의 사유 조건과 실효성 판단 기준을 묻는 문제가 반복해 출제되었다. 기준 조문을 함께 알아야 답안을 정확히 쓸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29회 4교시 3번, 제116회 1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변경심의는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사업계획 변경 사유에 따라 고쳐서 다시 심의받는 절차다.

교통영향평가(Traffic Impact Assessment)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주변 교통에 주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는 제도다. 대상사업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정해진다.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심의를 받는다. 심의 결과에 따라 개선필요사항이 통보되면, 사업자는 이를 반영한 교통개선대책을 세워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규모나 토지 이용, 건축계획이 바뀌면 처음 세운 대책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이미 수립된 대책을 바꾸어 다시 심의받는 것이 변경심의다. 심의 대상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을 통보받은 사업으로 한정된다. 답안 첫 줄에는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받는 절차라는 뜻이 드러나야 한다.

핵심 키워드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서
• 개선필요사항
• 교통개선대책
• 변경심의
• 변경허용 인정범위
• 실효성 현저 감소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이미 승인받은 교통 대책을 사업 내용이 달라진 만큼 다시 확인받는 절차다. 정식 정의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이 정한다. 지침은 변경심의를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을 통보받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3조의8에 따른 사유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개선필요사항 등에는 앞선 변경심의로 바뀐 사항도 포함된다.

개선필요사항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사업자에게 통보되어 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다. 변경심의는 이 사항을 기준으로 시작된다.

교통개선대책은 사업 시행으로 생기는 교통량이 주변 가로와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대책이다. 교통시설의 배치와 구조를 바꾸거나, 출입 통행방식을 조정하거나, 운영대책을 세우거나, 건물 배치와 진출입구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지침 제3조가 이렇게 정의한다.

변경허용 인정범위는 교통개선대책을 어느 정도까지 고칠 수 있는지 정한 범위다. 지침 별표 4가 이를 정한다.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이내의 변경은 승인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실효성 현저 감소는 토지 이용이나 건축계획이 바뀌어 교통개선대책의 효과가 크게 줄어든 상태를 말한다. 시행령은 이를 변경심의 사유로 정한다.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는 교통소통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상의 예로 살펴보자. 건축물의 주된 진출입구가 주변 교차로 쪽으로 옮겨져 교차로와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면, 기존 교통개선대책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이때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지를 따져 변경심의 대상인지 판단한다.

변경심의와 변경신고는 구분해야 한다. 신고는 인정범위 이내의 작은 변경에 해당하고, 심의는 교통 여건이 달라져 대책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변경에 해당한다. 두 절차의 경계는 인정범위와 사유 목록으로 나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사업계획은 심의를 받은 뒤에도 자주 바뀐다.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건축계획을 고치거나 공사가 오래 멈추는 일이 생긴다. 처음 심의한 교통대책을 그대로 두면 바뀐 여건에서 교통 문제를 막지 못한다. 그래서 법은 변경 사유를 정하고, 사유가 생기면 다시 심의하도록 했다.

도시 안에서는 한 사업이 여러 번 나뉘어 변경되는 일이 많다. 단계마다 조금씩 바뀐 내용이 쌓이면, 처음 심의 때 전제한 교통 수요와 실제 통행이 차이 날 수 있다. 누적 증가를 따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변경심의는 이런 누적 효과를 확인하는 장치다.

시행령이 정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변경되는 사업·건축물의 규모가 개선필요사항 등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면 변경심의 사유가 된다. 여러 번 변경되어 누적으로 늘어난 경우도 포함한다.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뒤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사유가 된다. 토지 이용을 바꾸거나 건축계획을 고쳐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도 사유다.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넘어 대책을 고친 경우도 같은 목록에 든다.

기간 조건도 있다. 법 제21조의 기간 요건은 개선필요사항 통보일부터 5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교통 분야에 한정된 사항이나 교통 관련 전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이 따로 정한다.

변경심의의 목적은 실제 교통 여건에 맞는 대책을 유지하는 데 있다. 교통소통과 보행 안전을 떨어뜨리는 변경을 미리 걸러낸다. 영향이 작은 변경은 신고 대상으로 처리해 행정 부담을 줄인다. 결국 변경심의는 사업의 유연성과 교통 안전을 함께 맞추는 장치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변경심의는 이미 심의를 마친 교통개선대책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맞지 않게 될 때 대책을 고쳐 다시 받는 절차다. 판단 기준은 법령이 정한 변경 사유, 실효성 현저 감소, 변경허용 인정범위 세 가지다. 세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변경심의나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다.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앞의 세 행은 심의나 신고가 필요한지 가리는 기준이다. 뒤의 두 행은 보고서 작성 방식과 심의를 맡는 기관을 정한다.

교통개선대책은 사업 규모와 배치를 전제로 세운다. 전제가 바뀌면 대책이 가정한 교통 처리와 교차로 운영이 맞지 않게 된다. 지침은 이 차이가 교통소통 또는 안전에 지장을 주면 실효성이 현저히 줄었다고 본다. 실효성은 소통과 안전 두 측면에서 함께 본다.

사업 전제가 바뀌어 교통소통이나 안전에 지장이 생기면 변경심의 대상이다

변경 사유는 누적 변경까지 본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규모가 통보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면 변경심의 대상이다. 여러 번 변경되어 누적 증가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매번 증감만 보지 않고 통보된 규모와 비교해야 한다.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변경심의 대상이다. 사업지구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변경심의 대상이다.

건축물은 진출입구와 주차동선이 핵심 판단 대상이다. 새로운 교차지점이 생기거나 진출입구가 주변 교차로에 가까워지면 차량 흐름이 바뀐다. 진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와 주차동선체계가 바뀐 경우도 같은 유형이다. 건축물의 진출입구 위치 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 진출입구와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실효성 감소 사유이다.

개발사업은 도로 위계와 진출입 허용구간이 핵심 판단 대상이다.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면 도로망 위계가 바뀐다. 노외주차장이나 도시철도 정거장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같은 유형이다. 진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바꾸면 교통이 다른 방향으로 배분된다.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에서 동일한 진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두어 간격이 100m 이내인 경우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본다.

변경신고와 변경심의는 구분한다. 변경신고는 허용범위 안에서 대책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 없이 승인관청에 알린다. 변경심의는 허용범위를 넘어 교통소통과 안전을 다시 따져야 하는 경우다. 두 절차를 나눠 쓰면 신고와 심의의 대상을 답안에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변경 검토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정리하고 규모 증가율과 토지이용·건축계획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 시행령 제13조의8 제2항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 지침 제28조 제2항의 유형에 따라 실효성 감소 여부를 검토한다.
• 변경허용 인정범위 이내면 승인관청에 신고하고, 초과하면 변경심의를 신청한다.
• 별표 5·6 양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변경 전후를 비교한다.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한다.

변경허용 인정범위 이내의 변경은 승인관청에 신고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변경심의 보고서는 별표 5와 별표 6에 따라 작성하며 교통수요 예측 등 제2장의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교통개선대책의 분석과 변경 전후 비교는 빠뜨리지 않는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변경심의의 법적 근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다. 세부 기준은 「교통영향평가 지침」(이하 지침)이 정하고, 심의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사업 착공 기한은 개선필요사항 등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다.

표의 값은 값·단위·조건을 한 덩어리로 읽어야 한다. 규모 증가율은 통보된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사 중지는 7년 이상일 때만 이 사유에 해당한다. 변경 사유가 둘 이상 겹치면 사유마다 해당 조문을 나눠 적어 판단 근거를 남긴다. 시행령은 각 사유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므로 한 사유만 충족해도 변경심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사유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시행령 제13조의8 제3항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교통 관련 사항을 정한다.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사항이 교통 분야에 한정된 사항이면 교통 관련 사항으로 본다. 이 항은 2014년 8월 6일에 신설되었고 2016년 1월 22일 개정 표지가 있다. 시행령 제13조의8 제2항은 2013년 3월 23일, 2016년 1월 22일, 2020년 9월 8일 개정 표지가 붙어 있다.

지침 제28조는 변경심의 대상의 세부 유형을, 제29조는 신고 대상과 허용 범위 적용을, 제30조는 보고서 작성을 정한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변경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을 따르며, 경미한 교통시설 변경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선대책 수립권자에게 통보한다.

6. 유형과 비교

변경심의는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다시 심의받는 절차다. 같은 사업 변경이라도 사유와 규모에 따라 변경신고와 변경심의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