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

개념 정의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은 교통유발시설로 생기는 교통상 문제점을 해소하는 교통시설 공급·운영 대책이다.

분석, 문제점 도출, 대책 수립의 세 단계로 이어진다.

세 단계 중 하나가 빠지면 대책의 근거가 약해진다.

구성요소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공급, 운영, 대중교통 운영, 기타의 네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교통시설 공급 개선대책은 도로·철도·접속시설의 용량, 규모, 형식을 검토한다.

운영 개선대책은 도로망·차로·신호와 접속시설 기하구조를 다룬다.

대중교통 운영 개선대책은 버스 노선 조정과 환승 연계를 다룬다.

기타 개선대책은 교통안전시설과 사고 다발지점을 다룬다.

수요 예측의 원리

교통수요 예측은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와 시행할 때를 각각 구한다.

두 예측값의 차이가 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이다.

늘어난 교통량이 기존 시설에서 감당되지 않는 지점을 찾는다.

그 지점을 교통시설의 공급이나 운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개선대책이다.

변경률 계산 예

사업비 변경률은 변경분을 당초 사업비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구한다.

확정 사업비 500억원이 650억원으로 바뀌면 변경률은 30%다.

기준은 30% 이상이므로 경계값 30%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변경률이 29%였다면 대상이 아니므로 소수점 이하까지 확인해야 한다.

두 제도 비교

교통영향평가와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분석 단위와 범위가 다르다.

교통영향평가는 대상사업과 주변 가로, 교차로의 문제점을 다룬다.

광역 개선대책은 사업지구 경계 기준으로 공간과 시간 범위를 정한다.

두 제도는 변경 단계에서 서로 연결된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감점을 줄이는 세 가지 포인트를 먼저 챙겨야 한다.

첫째, 내부 교통문제 해결 시설은 공급 개선대책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둘째, 분석은 도로용량편람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방법은 사유를 명시한다.

셋째, 특별한 이유 없이 문제점을 빼면 검토 기준에 어긋난다.

채점은 내부와 광역의 구분, 분석 방법, 대중교통 서비스 진단을 본다.

핵심 정리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은 시간, 공간, 재원, 변경, 사후관리의 다섯 축으로 정리한다.

범위와 기간, 재원 원칙, 변경 기준을 숫자와 함께 외워 두면 된다.

답안은 분석, 문제점 도출, 대책 수립 순서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