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투자평가

무엇인가

교통시설 투자평가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시설은 완공 뒤에도 유지관리비와 운영비가 오래 들어, 처음 판단이 결과를 좌우한다.

평가 결과는 예산 배분과 투자 순서를 정하는 실질적 근거가 된다.

여섯 구성요소

교통시설 투자평가는 여섯 구성요소로 나눠 볼 수 있다.

앞의 세 요소는 수요와 비용·편익이라는 입력을 만든다.

뒤의 세 요소는 그 입력으로 타당성을 판정하고 투자 순위를 정한다.

입력이 잘못되면 뒤 단계의 결과도 믿기 어렵다.

경제성 판정

교통시설 경제성은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판단한다.

대표 지표는 편익비용비다.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이다.

가상의 도로 사업에서 PV(B)는 1,200억 원, PV(C)는 800억 원이다. B/C는 1.5가 된다.

민감도와 편익 항목

정답은 1.125다. 수요가 줄어 편익이 900억 원이 되어도 B/C는 1을 넘는다.

그래서 수요, 공사비, 할인율을 바꿔 가며 결론이 바뀌는지 민감도 분석으로 확인한다.

편익은 공통편익과 사업특수편익으로 나눈다. 사업특수편익은 특정 사업 평가에만 산정한다.

모든 사업에 같은 항목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답이다.

두 제도 비교

두 제도는 근거 법령과 수행 주체가 다르다.

평가가 끝나면 타당성 평가서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협의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한다.

정리

정리하면 교통시설 투자평가는 타당성을 평가해 투자 순서를 정하는 제도다.

편익은 공통편익과 사업특수편익으로 구분하고, 누락되지 않게 점검한다.

답안은 정의, 목적 차이, 편익 구분, 점검 절차, 결론 순으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