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줄여서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가 정한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고, 그 이행을 공급인증서로 입증하게 한다.

구성 요소

구성 요소는 공급의무자, 재생에너지 공급자, 공급인증기관, 거래시장 네 가지다.

공급의무자는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 허가 간주자, 공공기관이다.

공급인증기관은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지정 기관이다.

거래시장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행 원리

공급의무자는 먼저 자체 재생에너지 설비로 발전해 의무량을 채운다.

자체 설비로 충당하지 못하면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의무공급량에 충당한다.

그래서 공급인증서는 이행의 증거이자 거래 대상이 된다.

구매하지 않은 인증서로는 충당할 수 없다.

의무공급량 산정

의무공급량은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등을 뺀 값을 기준으로 한다.

이 값에 별표 3의 연도별 비율을 곱해 합계를 정하고, 장관이 공급의무자별로 고시한다.

의무공급량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에서 연도별로 정한다.

헷갈리는 수치

헷갈리기 쉬운 수치를 표로 정리한다.

공급인증서는 발급일부터 3년 동안 유효하다. 충당된 인증서는 효력을 잃는다.

이행 연기는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3년 범위로 할 수 있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두 제도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공급의무는 발전량 기준이고, 보급의무는 설비 기준이다.

직접 풀어 보자.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정리

정리한다. RPS는 공급의무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을 인증서로 입증하는 제도다.

답안에는 공급의무자 범위와 25퍼센트 상한, 인증서 충당 구조를 함께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