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왜 배우는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는 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와 공급인증서 거래 구조를 규정하는 제도로, 실무에서 발전·건축·설비 분야의 의무 이행 방식을 결정한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법령 정의와 대상 범위를 묻는 문제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5회 2교시 3번, 제110회 1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 등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공급인증서로 입증하게 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을 공급인증서로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

핵심 키워드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 공급의무자
• 의무공급량
• 공급인증서
• 총전력생산량
• 연기 제도
• 거래시장
•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만들 때 일정량은 반드시 재생에너지로 만들라고 정하고, 그 실적을 인증서로 확인하는 제도다. 발전사업자는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로 발전하거나, 인증서를 사서 의무량을 채운다.

정식 정의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제도다.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1항의 세 부류다. 첫째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둘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셋째 공공기관이다. 다만 실제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공급량은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발전량이다. 연도별 합계는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조문상 상한은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다.

공급인증서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자가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증명서다. 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하되,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공급의무자는 이 인증서를 거래시장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연기 제도는 의무공급량의 일부를 최대 3년 범위에서 이행 연기하는 제도다. 시행령에서는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발전원가가 높거나 간헐성이 있어 시장 경쟁만으로는 보급이 느리다. 정부는 발전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해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강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국내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체계 안에서 공급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그 뒤 인증서 거래시장을 두어 의무 이행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공급의무화는 발전 의무를 직접 설비 투자로만 채우지 않고 인증서 구매로도 채울 수 있게 해 비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라는 두 목적을 함께 가진다. 의무 비율이 높아질수록 발전사업자의 설비 투자 부담이 커지므로, 정부는 연도별 비율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기술 수준과 보급 목표를 반영한다.

3년마다 재검토는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기준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는 발전사업자 등 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공급의무자, 공급인증서, 공급인증기관, 거래시장 네 요소로 구성된다. 의무 이행은 재생에너지 발전 실적 자체보다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의무공급량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급인증서는 재생에너지 종류별 공급량과 공급기간, 유효기간을 기재해 발급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이다(법 제12조의7제4항). 특정 재생에너지에는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인정할 수 있다(법 제12조의7제3항).

의무 이행 원리는 다음과 같다. 공급의무자는 발전량 중 의무공급량만큼 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자체 설비로 충당하지 못하면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의무공급량에 충당한다. 구매하지 않은 인증서로는 충당할 수 없다(법 제12조의5제5항).

의무공급량 산정 흐름은 다음 순서다.

•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에서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 수소에너지 설비, 고시 설비 발전량을 뺀 값을 총전력생산량으로 본다(시행령 제18조의4제1항).
• 총전력생산량에 별표 3의 비율을 곱해 연도별 의무공급량 합계를 정한다.
• 장관이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고시한다(시행령 제18조의4제3항).
•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를 3년 범위에서 이행 연기할 수 있다(법 제12조의5제4항).
• 연기분은 연기 기간 동안 매년 20% 이상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시행령 제18조의4제5항).

의무공급량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2조의5제2항). 이 조항 아래 연도별 비율은 시행령 별표 3이 정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RPS 의 법적 근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촉진법) 제12조의5이다. 이 조문이 공급의무자, 의무공급량 상한, 인증서 충당, 이행 연기를 정한다. 세부 비율과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와 별표 3·4가 정한다.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연도별 의무공급량 합계를 정한다(법 제12조의5제2항).

기준값과 조건은 아래 표로 정리한다.

의무공급량은 공급인증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시행령 제18조의4제1항). 인증서 구매 방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법 제12조의5제5항). 공급인증서 가중치와 국가 발급 인증서는 법 제12조의7에 따른다.

개정 연혁: 공급의무화 조문은 2021년과 2026년에 개정됐다(법 제12조의5 개정 표기). 2026년 개정은 공급인증서 구매 방식과 의무 이행 체계를 손질했다. 시행령 제18조의4는 2025년과 2026년에 비율·산정 기준이 바뀌었다. 현행 시행일은 법 제12조의5 2027-01-01, 시행령 제18조의4 2026-09-18 이다.

핵심 키워드: 공급의무자, 공급인증서, 공급인증기관, 거래시장, 의무공급량, 이행 연기, 총전력생산량

6. 유형과 비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는 공급의무자의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급의무 이행 수단은 자체 설비 공급과 공급인증서(REC) 구매로 나뉘므로, 두 축을 비교해야 제도의 성격이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