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설계감리란?

설계감리는 전력시설물 설계가 전력기술기준과 법령에 맞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설계를 한 사람과 검토하는 사람을 분리해 설계 오류를 걸러내는 장치다.

정식 정의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4항에 근거한다.

설계감리 대상 요건

다음은 설계감리 대상을 판정하는 기준이다.

발전설비는 용량 80만킬로와트 이상, 송전·변전설비는 전압 30만볼트 이상이 대상이다.

수전설비, 구내배전설비, 전력사용설비는 전압 10만볼트 이상이 대상이다.

건축물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다.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대상 판정 예제

예를 들어 지상 25층, 연면적 3만제곱미터인 업무건축물을 본다.

층수가 21층 이상이므로 건축물 기준을 충족한다.

업무건축물이라 공동주택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계감리 대상이다.

연면적 3만제곱미터는 기준에 못 미치지만 층수 조건만으로도 충족한다.

설계감리자와 독립성

앞 예제의 25층 업무건축물은 설계감리 대상이다.

설계감리자는 종합설계업 등록자 또는 시·도지사 확인을 받은 자다.

설계감리원은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이어야 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같은 설계도서의 설계감리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독립성 원칙이며 설계감리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은 소속 기술인이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업무범위 7개 항목

작성자는 같은 건물의 설계감리자로 선정될 수 없다. 이제 업무범위를 본다.

먼저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 설계기준, 시공기준 적합성을 검토한다.

사용자재 적정성, 시공 가능성, 설계공정 관리도 검토 항목이다.

공사기간과 공사비, 설계의 경제성, 도면과 설명서 작성 적정성도 포함된다.

시험에서는 7개 항목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감점을 막는다.

설계도서 보관 의무

설계도서는 주체별로 보관 기간이 다르다.

설계업자는 작성하거나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준공 후 5년간 보관한다.

소유자와 관리주체는 실시·준공설계도서를 시설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한다.

감리업자는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

정리

설계감리는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제3자가 검토·확인하는 제도다.

대상은 설비 용량·전압과 건축물 층수·연면적 기준으로 판정한다.

감리원은 설계자와 독립되어야 하며 작성자는 감리자가 될 수 없다.

시험에서는 대상 기준, 자격, 업무범위, 보관 기간을 함께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