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법

빛공해의 정의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생긴 피해 상태를 말한다.

정식 정의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며, 과도한 빛과 누출광을 함께 포함한다.

이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면 빛공해가 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구역은 피해 대상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나뉜다.

제1종은 자연환경, 제2종은 농림수산업과 동식물, 제3종은 주거생활, 제4종은 상업활동을 보호한다.

구역 지정과 허용기준

구역 지정은 시·도지사가 빛환경 관리계획을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

지정안은 빛공해환경영향평가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지정이 확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명칭·위치·면적을 고시한다.

고시 후 구역 안 조명기구는 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과도한 빛과 누출광

빛공해는 과도한 빛과 누출광,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과도한 빛은 조도와 휘도 설계가 지나친 경우이고, 누출광은 조명영역 밖으로 새는 빛이다.

과도한 빛은 조도·휘도 기준으로, 누출광은 경계 밖 조도와 상향광 억제로 관리한다.

시험 포인트 정리

정리하면 빛공해 정의, 구역 지정, 허용기준이 핵심이다.

정의는 과도한 빛과 누출광 두 요소를 모두 써야 감점되지 않는다.

구역은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분하고, 기존 조명기구는 3년 이내 기준에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