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공사감리의 정의

공사감리는 감리업자가 발주자의 위탁을 받아 공사를 감리하는 업무다.

감리업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사·안전관리에 기술지도를 한다.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공사감리의 또 다른 성격이다.

여기서 핵심은 확인, 기술지도, 권한 대행 세 가지다.

감리원의 구성

감리원은 현장에 머무는 상주감리원과 감리업체에서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 나뉜다.

상주감리원 중 현장을 총괄하는 사람이 책임감리원이고, 이를 보좌하는 사람이 보조감리원이다.

지원업무담당자는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 업무 연락과 민원 해결, 용지보상을 지원한다.

표의 역할 구분은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나눠 보는 기준이다.

감리 업무 절차

감리는 착수신고에서 시작해 설계도서 검토, 착공신고 검토 순으로 진행된다.

착공신고서는 검토한 뒤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공사 중에는 시공을 확인하고, 공사가 끝나면 기성·준공검사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하면 재시공 후 다시 검사받는다는 되먹임 구조를 기억한다.

지침이 정한 기한

앞서 물은 착공신고서 보고 기한은 7일 이내였다.

지침은 시운전 계획서를 시운전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한다.

시운전 계획서는 시운전 20일 이내에 확정해 통보한다.

예비준공검사는 준공예정일 2개월 전에 실시하며, 소규모 공사는 협의해 생략할 수 있다.

상주와 비상주의 구분

헷갈리기 쉬운 첫 번째는 상주와 비상주의 역할을 뒤바꿔 쓰는 실수다.

상주감리원은 현장에 머물며 시공을 확인하고, 비상주감리원은 기술검토와 검사를 맡는다.

둘째, 공사중지 명령에서 사전 승인 절차를 빼먹으면 감점 요인이 된다.

지원업무담당자의 사전 승인 절차를 함께 적어야 감점을 막을 수 있다.

정리

앞 문제의 답은 지원업무담당자 사전 승인이다.

정리하면, 공사감리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업무다.

감리원의 독립성과 발주자 권한 침해 금지가 함께 강조된다는 점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