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정의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승인등 전에 지하개발사업의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사전 평가 제도다.

목적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핵심 용어는 지하개발사업자, 승인등, 지반침하다.

대상과 규모

지하안전평가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건축물의 건축사업도 대상에 포함되며, 법에서는 제15호의2로 별도 규정한다.

대상보다 작은 굴착 사업은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이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이다.

굴착깊이에 따라 평가의 깊이가 달라지는 구조다.

평가 절차

평가 절차는 사업 개요와 굴착 조건을 확인하고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며 시작한다.

다음으로 지반·지질 조사로 지층 구성, 지하수위, 지반 강도를 파악한다.

이어서 굴착과 양수에 따른 지하수 변화를 검토하고, 지반안전성을 수치해석 또는 해석식으로 확인한다.

영향이 큰 항목에는 지하안전확보방안과 계측 계획을 세운다. 이후 평가서를 승인기관에 제출한다.

두 제도 비교

지하안전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목적이 같고 평가 절차의 골격도 같다.

차이는 대상 규모와 평가서 작성 기준에 있다. 평가항목과 방법은 시행령 별표를 따른다.

두 제도를 구분하는 핵심은 대상 굴착깊이와 사업 종류다.

답안에는 제도 이름과 굴착깊이 기준을 쓰면 된다.

예제 판정

가상의 예로, 굴착깊이 15미터 공사가 인접 상수도관 누수가 있는 지역에서 진행된다고 하자.

굴착깊이 15미터는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이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이다.

평가서에는 지하수 변화 영향과 지반안전성 검토가 포함돼야 한다.

누수로 토사 유출 가능성이 확인되면 차수와 계측 계획을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반영한다.

정답은 예다. 굴착깊이 12미터도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구간에 든다.

흔한 실수

첫째, 지하안전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평가 목적을 공사 안전만으로 좁히는 것이다. 법상 목적은 지반침하 예방 또는 감소다.

셋째, 항목만 나열하고 검토 기준을 쓰지 않는 것이다. 검토는 준수 여부와 내용의 타당성을 본다.

사전 평가 제도임을 첫 줄에 분명히 쓴다.

정리

지하안전평가 내용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근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이며, 목적은 지반침하 예방 또는 감소다.

대상은 대통령령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 수반 사업이고, 소규모는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이다.

평가서 검토는 평가항목 준수 여부와 내용의 타당성을 본다. 이상으로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