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왜 배우는가: 지하안전영향평가는 도심 지하 굴착공사가 늘면서 주변 지반과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승인 단계에서 반드시 거치는 절차다. 건축시공기술사 시험에서는 대상사업, 평가 절차, 검토 기간 같은 기준이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2회 1교시 11번, 제114회 1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개발사업이 지반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업의 지하안전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방안을 세우는 제도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지하안전평가: 승인등을 할 때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절차(법 제2조 제5호).
• 지반침하: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관리 중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법 제2조 제2호).
• 지하개발: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 등의 행위(법 제2조 제3호).
•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법 제2조 제7호).
• 승인등: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법 제2조 제5호).
• 지하안전확보방안: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에 실시하는 평가(법 제2조 제6호).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땅을 파기 전에 땅속이 얼마나 흔들리고 꺼질 수 있는지 미리 따져 보는 안전 검토다. 도심에서 지하를 깊게 파는 공사가 늘면서 주변 지반과 지하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승인 단계에서 걸러내려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정식 정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 제2조 제5호에 있다.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승인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즉 평가의 목적은 지반침하의 예방과 감소다.

대상사업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다. 각 호에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와 철도 건설, 공항과 항만 건설, 수자원 개발, 관광단지와 체육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토석 채취 등이 포함된다.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 제15의2호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 건축시공기술사 답안에서는 이 점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

대상 규모보다 작은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이 된다.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굴착깊이 10m 이상 20m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굴착깊이에 따라 평가의 깊이가 달라지는 구조다.

평가의 원리는 세 단계로 정리된다. 첫째, 대상지역의 지반과 지하수 현황을 조사한다. 둘째, 굴착에 따른 지반 변형과 지하수 변화를 예측한다. 셋째, 예측 결과에 따라 지반침하를 막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수립한다. 이 내용은 지하안전평가서에 담겨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된다.

평가서의 작성 기준은 법 제14조 제2항과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평가항목과 방법으로 정해진다. 시행령 별표 2가 그 세부 기준이다. 답안에는 평가항목의 구조를 말하고, 세부 항목은 기준에 따른다고 적으면 된다.

평가서 검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는다.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검토 사항을 두 가지로 정한다. 하나는 평가항목·방법 및 작성방법 등의 준수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다. 검토 기간은 관련 규정이 정한 기간이며(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할 수 있다), 보완 기간과 공휴일·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시행령 제17조 제4항).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지하 공간 개발이 늘면서 지반 아래 공간이 여러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다. 상수도, 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지하철 같은 지하시설물이 한 지점에 모여 있어, 굴착 한 번이 여러 시설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은 지하시설물을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 정의하고, 그 관리 체계를 함께 규율한다(법 제2조 제4호, 제8호).

지반침하의 대표적 형태가 싱크홀이다. 싱크홀은 지반 내 공동이 생겨 표층 지반이 갑작스럽게 가라앉으면서 생기는 구멍을 말한다. 원인은 굴착공사, 지하수 개발과 사용, 주변 관로의 누수 등이다. 이 과정에서 지하수가 흐르며 토양 입자가 유출되고, 땅속 하부에 공동이 생겨 침하가 일어난다. 사후 복구보다 굴착 전에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므로 사전 평가가 필요하다.

사전 예방 수단이라는 점은 환경영향평가와 같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오염을 사업 시행 전에 차단하려는 정책수단이다. 지하안전평가도 굴착으로 인한 지반 피해를 사업 승인 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재해영향평가 협의도 같은 구조다. 관계 행정기관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 제도는 2016년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도입됐다.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법 부칙 제1조). 적용 시점은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해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다(부칙 제2조). 답안에서는 제도 도입의 목적을 지반침하 예방과 공공 안전 확보로 적으면 된다.

정리하면 지하안전평가는 굴착이 많은 도심의 지반침하 위험을 사업 승인 단계에서 미리 관리하는 장치다. 대상사업과 규모 기준, 평가서 검토 기간을 함께 알아 두면 1교시 용어 문제와 2~4교시 논술 문제에 모두 대응할 수 있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전에 지반침하 위험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세우는 절차다. 평가는 사업 개요, 지반·지질 조사, 지하수 영향, 지반안전성 검토, 방안 수립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각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입력이 되므로 앞 단계의 누락은 뒤 단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이 나눠 답안에 적는다.

표의 구성은 소규모 평가서 작성 항목과 같은 흐름을 따른다. 작성 항목의 순서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5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구성)에 정리돼 있다.

평가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사업 개요와 굴착 조건을 확인하고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한다.
• 지반·지질 조사로 지층 구성, 지하수위, 지반 강도를 파악한다.
• 굴착과 양수에 따른 지하수 변화와 주변 영향을 검토한다.
• 지반안전성을 수치해석 또는 해석식으로 검토한다.
• 영향이 큰 항목에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수립하고 계측 계획을 포함한다.
•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승인기관에 평가서를 제출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핵심은 영향 예측과 저감 방안의 연결이다.

흐름의 되먹임은 평가서 보완 요구다. 승인기관의 검토에서 보완이 요구되면 평가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다. 보완 요구는 평가항목·방법·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

평가 원리는 굴착에 따른 응력 해제와 지하수 유동 변화가 주변 지반의 공동이나 침하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싱크홀은 지반 내 공동이 생기고 표층이 갑자기 내려앉는 현상이며, 그 원인으로 굴착공사, 지하수 개발, 관로 누수에 따른 토사 유출이 꼽힌다. 평가는 이 원인별 영향을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근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관리법)이다. 법 제14조제1항은 도시개발, 도로, 철도, 건축 등 16개 유형의 사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한다. 법 제14조제2항은 평가항목과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시행령 제14조는 평가항목과 방법을 별표 2에 둔다.

소규모 평가는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평가항목과 방법은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별표 6, 작성방법은 별표 7에 있다.

시행령 제17조는 평가서 검토 사항을 정한다. 검토 사항은 평가항목·방법 및 작성방법 준수 여부, 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다. 검토 기간은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해지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에 평가서 보완 기간과 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44조는 평가서 보완 요구를 정한다. 보완 요구는 원칙적으로 1회이며, 독촉기간은 독촉 요청일로부터 30일이다.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43조는 평가서 반려 사유를 정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 사유가 된다(지방국토관리청장이 종합 고려해 반려할 수 있다).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73조는 재평가 실시계획서를 정한다. 검토기관은 재평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획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평가 항목은 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영향이 발생한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