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부과기준

부실벌점의 정의

부실벌점은 건설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이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매기는 벌점이다.

쉽게 말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나 기술자에게 매기는 감점이다.

감점이 쌓이면 발주청의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부실 업체를 걸러내는 장치다.

법적 근거와 측정 주체

법적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87조에 위임되고, 점수는 별표 8 벌점관리기준에 있다.

측정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이다.

기속행위의 의미

벌점 부과의 핵심 성격은 기속행위다.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재량 없이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2001년 개정으로 '줄 수 있다'가 '주어야 한다'로 바뀌었고, 판례도 이 해석을 유지한다.

벌점 부과 절차

벌점은 부실을 인지하고 확인하는 데서 시작된다.

측정기관이 부실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로 벌점을 부과한다.

부과 결과는 벌점종합관리 위탁기관에 통보되어 누계 관리된다.

발주청은 누계된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준다.

벌점을 받은 자가 이의를 내면 벌점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공동도급 벌점 배분

공동도급은 협정 방식에 따라 벌점 부과 대상이 달라진다.

공동이행방식은 출자비율로, 분담이행방식은 분담업체별로 부과한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면 공동이행이라도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출자비율 60대 40에 벌점 10점이면 6점과 4점으로 나뉜다. 가상의 예다.

흔한 실수와 직접 풀기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짚고 간다.

첫째, 벌점을 재량 부과로 쓰면 틀린다. 기속행위임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옛 법명을 쓰면 안 된다. 셋째, 공동도급은 이행 방식별로 나눈다.

넷째, 측정기관은 통보하고 종합관리 위탁기관이 누계한다.

직접 풀어 보자.

정리와 정답

정답은 기속행위다. 요건이 확인되면 반드시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

오늘 내용을 정리한다. 법적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와 시행령 제87조다.

벌점은 측정 결과로 부과되고, 누계와 이의 절차까지 함께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