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부과기준

왜 배우는가: 부실벌점 제도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사후에 제재하고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건설사업관리와 시공 단계 품질관리 문제를 다루는 기술사 답안에서 제도적 근거로 자주 쓰인다. 시험에서도 정의, 벌점 산정, 부과 기준을 묻는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므로 법 조문의 구조를 함께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2회 4교시 6번, 제100회 1교시 1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부실벌점은 건설공사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부실 정도를 측정하여 부과하는 벌점이다.

• 부실벌점
• 부실 정도 측정
• 기속행위
• 벌점 누계 관리
• 입찰 시 불이익
• 벌점관리기준
• 측정기관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부실벌점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나 기술자에게 매기는 감점이다. 감점이 쌓이면 이후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따라서 벌점은 개별 처벌인 동시에 시장에서 부실 업체를 걸러내는 장치로 작동한다.

정식 정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이들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도 같은 대상이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부실공사: 설계, 시공, 감리가 설계도서와 관계 기준에 맞지 않게 이루어져 품질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말한다. 벌점 부과의 전제 조건이다.
• 부실 정도 측정: 시행령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정량화하는 절차다. 측정 결과가 부과되는 벌점이다.
• 측정기관: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부르는 이름이다. 벌점을 부과하고 관리하는 주체다.
• 기속행위: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재량 없이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행위다. 대법원 2024-04-25 선고 2023두54242 판결은 제53조 제1항의 벌점부과처분을 부과 여부에 관하여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로 보았다. 부과 여부 재량 없음
• 벌점 누계 관리: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이 벌점을 부과받은 자별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87조 제4항). 발주청이 요청하면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확인하게 해야 한다.
• 벌점심의위원회: 벌점 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해 측정기관별로 두는 위원회다. 위원장과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시행령 제87조의3).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부실벌점 제도는 건설공사 부실이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은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었다. 2001-01-16 법률 제6369호 개정으로 이 조항이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로 바뀌어 의무 규정이 되었다. 개정 이유는 부실이 발생한 뒤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벌점을 주는 방식으로는 예방 효과가 약하다는 것이었다. 의무 부과로 바꾸어 부실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이후 2013-05-22 법률 제11794호로 법 전부가 개정되면서 법률 명칭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바뀌었다. 같은 내용은 제53조 제1항과 제2항으로 이어졌다. 현행 법은 벌점 부과 의무, 입찰 시 불이익, 벌점 통보와 종합관리를 한 조문 안에서 정하고 있다.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시행령 제87조와 별표 8에 규정된다.

벌점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설계·감리·시공 어느 단계에서 생긴 부실이라도 같은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체계가 필요하다.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축설계, 공사감리까지 대상을 넓힌 것이 그 때문이다. 둘째, 벌점은 입찰 제한과 연결되어야 실효성이 있다. 발주청이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구조가 시장 제재의 핵심이다. 셋째, 부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기준이 있어야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줄일 수 있다. 이 기준이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이다.

제도 정비도 계속되었다. 2019-06-25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도급 시 벌점 부과 방식이 정비되었고, 공동이행방식은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은 분담업체별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었다. 판례에서도 벌점 부과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이 이어졌다. 2019-11-15 선고 2018두64924 판결은 설계도서 불일치를 이유로 설계용역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을 다룬 사례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부실벌점 부과 기준을 두면서 시행령 별표 8을 준용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이처럼 벌점 제도는 법률, 시행령, 판례, 지자체 조례가 함께 작동하는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부실벌점 제도는 부실 측정, 벌점 부과, 벌점 누계와 공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측정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측정기관)이다. 대상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이들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이다.

건설사업관리 업무는 시행령 제59조③에 따라 시공계획 검토, 공정표 검토, 시공 적합성 확인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요 부실내용도 벌점 측정 대상이 된다.

벌점 부과의 원리는 기속행위다. 2001년 법 개정 이전에는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였으나, 개정 후 '주어야 한다'로 바뀌었다. 벌점 부과는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요건이 확인되면 반드시 부과한다 대법원 2024-04-25 선고 2023두54242 판결도 이 해석을 유지했다. 행정청은 부과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부과 수준만 측정 결과에 따라 정한다.

벌점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부실 사실을 인지하거나 점검으로 부실 발생 또는 우려를 확인한다.
• 측정기관이 부실 측정을 하고, 측정 결과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 부과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관리하고 벌점 종합관리 위탁기관에 통보한다(시행령 제87조③).
• 통보받은 기관이 벌점을 누계 관리하고, 발주청 요청 시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확인하게 한다(시행령 제87조④).
• 발주청은 입찰 시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준다(법 제53조②).
• 벌점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측정기관별 벌점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시행령 제87조의3①).

공동도급의 경우 벌점 부과 방식이 다르다.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하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의 계획서와 상세도를 검토한다. 이 검토가 누락되면 부실 측정의 근거가 된다. 시공계획서는 시공 30일 전 제출을 받아 7일 안에 승인한다.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5일 이내에 승인한다. 시공상세도는 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고 승인한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부실벌점 제도의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 벌점관리기준이다.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는 시행령 제59조에, 시공 단계 검토 절차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정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벌점관리기준을 따르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다.

위 표의 값은 법령과 지침의 현행 조문을 옮긴 것이다. 벌점의 구체적 점수는 별표 8 벌점관리기준에 있으며, 본 절에서는 점수 자체보다 부과 구조와 절차를 중심으로 익힌다.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01년 법 개정으로 부실벌점 부과가 임의에서 의무로 바뀌었다. 2013년 법률 제11794호 전부개정으로 법명이 「건설기술 진흥법」이 되었고, 해당 규정은 제53조로 유지됐다. 시행령 별표 8은 2021-01-01부터 시행되었고, 별표 8 제3호와 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23-01-01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전에 측정한 벌점은 개정된 제3호에 따른 벌점과 합산하지 않는다(시행령 부칙 제3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