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정의와 구성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후 물가가 변해 계약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 달라졌을 때 쓰는 제도다.

이때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즉 물가변동적용대가만 다시 산정한다.

조정률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를 쓴다.

조정 요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야 조정 대상이 된다.

그리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해야 한다.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조정 방법 비교

물가변동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두 가지다.

품목조정률은 품목 단위로 정확하고, 지수조정률은 공표 지수를 써서 간편하다.

같은 계약에는 둘 중 하나만 적용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명시한다.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품목조정률이 원칙이다.

품목조정률의 등락폭

품목조정률은 품목별 등락폭에 수량을 곱해 합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등락폭은 가격 관계로 정한다. 상승 조건이 충족되면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다.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아도 계약단가보다 낮으면 등락폭은 0이다.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낮은 품목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다.

계산 예제

철근의 계약단가와 입찰당시가격은 800,000원/t이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은 880,000원/t이다.

등락률은 10%다. 계약단가와 입찰당시가격이 같으므로 등락폭은 계약단가에 등락률을 곱한 값이다.

수량 1,000t를 곱해 합계액 8,000만 원을 구하고, 이행 계약금액 20억 원으로 나누면 4%다.

4%는 100분의 3 이상이므로 조정 대상이다. 물가변동적용대가 15억 원에 4%를 곱한다.

조정금액은 6천만 원 증액이다. 선금을 받은 계약은 여기서 선금 공제금액을 뺀다.

헷갈리는 점과 정리

마지막으로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정리한다.

첫째, 90일 경과 요건과 3% 이상 증감 요건은 함께 충족해야 한다. 하나만 쓰면 감점이다.

둘째, 조정 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 부분이며 이미 끝난 부분은 제외한다.

셋째, 품목조정률은 상승분만 반영하고 지수조정률은 계수 합이 1이어야 한다.

선금을 받은 계약은 증가액에서 선금 공제분을 뺀다. 요건과 대상 범위를 함께 쓰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