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

정의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사에서 세우는 계획서다.

안전점검과 안전관리조직을 담아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는다.

정식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이다.

핵심 원칙은 착공 전 제출이다. 변경할 때도 다시 제출한다.

구성항목

시행령 제99조제1항은 수립 기준 일곱 가지 항목을 정한다.

공사 개요와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을 먼저 담는다.

주변 대책과 통행안전시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이 이어진다.

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을 쓰고,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다.

공종별 계획은 공법과 시공순서를 함께 적어야 위험요인을 찾을 수 있다.

제출·승인 절차

시공자가 작성한 계획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확인한다.

검토가 끝나면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출받은 계획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는 정해진 기한 안에 통보한다.

보완이 필요하면 시공자가 고쳐서 다시 제출한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대상 밖의 소규모 공사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따로 세운다.

위험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공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은 착공 전에 수립해 발주자 승인을 받는다.

안전관리계획은 대상과 검토 절차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채점 포인트

첫째, 수립 대상은 시행령 제98조에 열거된 공사로 한정된다.

둘째, 발주청이 아니면 계획서 사본을 인·허가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셋째, 시행령 제99조의 구성항목 일곱 가지를 모두 쓴다.

넷째, 준공 후 종합보고서 작성과 제출을 빠뜨리지 않는다.

정리

정리하면 안전관리계획은 착공 전 제출·승인이 원칙이다.

검토 기한은 20일 이내이고,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친다.

시험에서는 근거 조문과 일곱 가지 구성항목을 함께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