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왜 배우는가: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의 착공 전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문서로,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승인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가 연결된 제도다. 수험에서는 대상 공사, 수립 기준, 승인 절차를 묻는 문제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6회 4교시 6번, 제130회 2교시 1번, 제125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서 안전점검·안전관리조직 등을 정리해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승인받는 계획서다.

•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 수립 기준(시행령 제99조)
• 착공 전 제출·승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
• 종합보고서

2. 개념 풀이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찾고 막는 계획을 글로 정리한 문서다. 현장은 작업이 진행되면서 위험이 계속 바뀌고, 예측하지 못한 위험도 생기므로 시작 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식 정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것이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계획서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계획은 공사의 안전점검 계획과 안전관리조직을 포함하는 계획이다. 법률상 용어이므로 답안에서도 이 이름을 그대로 쓴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은 시행령 제99조제1항이 정한 포함 사항이다. 공사 개요와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의 일곱 가지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주체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은 이 검토와 보고 절차를 정하고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공사는 고소작업, 굴착, 가설구조물, 중량물 취급처럼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이 많다. 사고는 작업 중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 계획과 관리가 없으면 예방이 어렵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계획 수립과 제출을 의무로 정했다.

계획서를 법에 두어 관리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발주자가 공사 시작 전에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비용을 공사금액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행정기관이 계획의 내용을 검토해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과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때부터 같은 취지로 운영되어 왔다.

계획서는 한 번 승인받으면 끝나지 않는다. 계획을 변경할 때도 다시 제출해야 하고, 준공 후에는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발주청에 내야 한다. 따라서 계획서는 착공 전 문서이자 공사 전 기간의 관리 기준으로 쓰인다.

::: 본 절 분량 확인용 메모 없음 :::

4. 구성요소·원리·절차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 착공 전에 위험을 미리 찾아 대책을 세우는 문서다. 계획의 골격은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으로 나뉜다.

위 표는 시행령 제99조제1항의 7개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표 아래 설명: 공정별 안전점검과 주변 대책은 계측 계획을 포함해야 하므로 계측장비 설계를 함께 적는다. 공종별 계획은 공법과 시공순서를 함께 적어야 위험요인을 찾을 수 있다.

원리는 위험의 사전 식별과 통제다. 위험요인을 공종별로 찾고, 대책을 공정에 맞춰 배치하며, 이행 여부를 점검으로 확인한다. 이 흐름을 도식으로 나타낸다.

검토 절차는 시공자가 작성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뒤 착공 전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순서다. 발주청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친다. 검토 결과가 보완 필요이면 시공자가 보완 후 다시 제출한다.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안전관리계획은 착공 전 제출이 원칙이고, 변경 시에도 제출한다. 제출받은 기관은 20일 이내 통보한다. 이 두 조건을 답안 첫 문단에 쓴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안전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이다. 제62조제6항이 수립 기준, 제출·승인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시행령 제98조는 수립 대상을 정하고, 제99조는 수립 기준 7개 항목을 정한다. 시행규칙 제58조는 세부 수립기준을 별표 7로 정한다.

개정 연혁은 확인된 범위에서만 쓴다. 시행령 제99조제1항제3호는 제2조 부칙에 따라 입찰공고(허가·인가·승인 신청)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제100조제4항과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뢰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옛 건설기술관리법 체계의 '안전관리계획' 조문은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이관되었다.

관계전문가 확인 제도는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에 적용된다.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기술사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확인은 안전관리계획과 별도의 절차이므로 구분해 적는다.

6. 유형과 비교

안전관리계획서는 대상 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하여 다룬다. 하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수립·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사 중 건설사고 위험 공종이 포함된 공사에 적용되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다. 두 계획은 수립 대상, 검토 주체, 승인 절차에서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