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클레임

클레임의 정의

건설공사 클레임은 계약 당사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청구나 주장이다.

계약에 없던 비용이나 공기가 생기면 한쪽이 공식적으로 다시 따져 달라고 요구한다.

클레임은 분쟁의 이전 단계다. 협상으로 풀리지 않으면 분쟁이 된다.

클레임 처리 절차

클레임 처리는 사건이 생긴 시점의 현장 기록에서 출발한다.

계약서가 정한 기간 안에 발주자나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다음 손해액과 공기 영향을 산정해 청구서를 제출한다.

발주자나 감리자와 협의해 금액과 공기를 조정한다.

협의가 실패하면 조정, 중재, 소송으로 넘어간다. 구두 합의는 입증이 어렵다.

클레임 유형

클레임은 발생 원인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설계변경 클레임은 변경 지시 서면과 변경 전후 물량이 핵심이다.

공기지연 클레임은 공정표 기반 영향 분석으로 입증한다.

물가변동은 지수 변동률, 현장여건은 사전조사 기록과 사진이 근거다.

분쟁 해결 순서

클레임이 협상으로 풀리지 않으면 분쟁 해결 절차로 넘어간다.

순서는 협의, 조정, 중재, 소송이다. 뒤로 갈수록 비용과 기간이 늘어난다.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계산 예제

가상의 예로 지하 굴착에서 지반이 달라 추가 흙막이가 필요한 경우를 본다.

추가 흙막이 공사비는 4억원이고, 임계 공정이 20일 늘어난다.

간접비는 일 경비 300만원에 20일을 곱해 6천만원으로 본다.

청구 총액은 4.6억원으로 원 계약의 약 9.2%다. 직접비와 간접비는 나눠 제시한다.

흔한 실수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와 헷갈리는 점을 짚어 본다.

첫째, 클레임과 분쟁을 같은 말로 쓰는 실수다. 분쟁은 협상 실패 후의 단계다.

둘째, 통지의무를 빠뜨리는 실수다. 실제 손해가 있어도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셋째, 계약서에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는지 확인한다. 법적 근거를 연결해 쓰면 점수가 높다.

암기 정리

핵심을 정리한다. 클레임은 계약 당사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청구다.

분쟁은 클레임이 협상으로 풀리지 않은 단계다. 처리 순서는 협의, 조정, 중재, 소송이다.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통지와 기록을 빠뜨리지 않는다.

앞 문제의 정답은 서면 청구·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