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클레임

왜 배우는가: 건설공사 클레임은 계약 금액과 공기를 둘러싼 분쟁의 출발점이어서 실무에서 공사비 정산과 공정 관리에 직접 영향을 준다. 시험에서는 정의, 처리 절차, 유형, 예방 방안을 묻는 문제로 6개 회차에 걸쳐 반복 출제되었다.

출제 이력: 제131회 2교시 5번, 제126회 1교시 4번, 제124회 3교시 1번, 제123회 3교시 2번, 제117회 4교시 6번, 제97회 3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클레임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이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금전 지급, 계약조건의 조정·해석, 그 밖의 구제를 요구하는 서면 청구 또는 주장이다. 계약 당사자가 금전 지급이나 계약 조정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청구·주장

핵심 키워드

• 클레임(Claim)
• 이의신청·이의제기
• 계약변경(설계변경)
• 물가변동
• 공기연장
• 분쟁(Dispute)
• 협상·조정·중재·소송
• 통지의무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클레임은 "계약대로 되지 않아서 돈이나 공기를 다시 따져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공사 중 설계가 바뀌거나 현장 여건이 달라지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비용과 기간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이때 한쪽이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가 클레임이다.

정식 정의는 계약의 한 당사자가 계약에서 기대한 상황과 실제 상황이 달라져서 발생한 손해나 조정을 계약 조건에 따라 요구하는 서면 청구 또는 주장이다. 국제 계약 문서에서도 클레임은 계약 금액이나 계약 기간의 조정을 요구하는 최초의 주장으로 정의된다.

핵심 용어를 정리한다.

• 클레임(Claim): 계약 당사자가 권리로서 제기하는 서면 청구이다. 금전 지급, 계약 조건 조정, 해석 요구 등을 포함한다.
• 분쟁(Dispute): 클레임에 대해 협상으로 해결하지 못해 제3자의 조정, 중재, 소송으로 넘어간 상태이다.
• 이의제기: 클레임의 출발점이 되는 행위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상대방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이다.

클레임과 분쟁은 구분된다. 실무에서는 분쟁의 이전 단계를 클레임이라 부른다. 클레임이 제기되었다고 바로 분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쌍방 협상으로 정리되면 클레임 단계에서 끝난다. 해결되지 않은 클레임이 제3자 절차로 넘어갈 때 비로소 분쟁이 된다. 따라서 처리 절차는 클레임 단계의 협의에서 시작해 분쟁 단계의 조정, 중재, 소송으로 이어진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주체가 참여하고, 착공 시점의 설계와 계약 조건이 시공 중에 바뀌는 일이 잦다. 설계 오류, 현장 여건 차이, 발주자 요구 변경, 자재 가격 급등 같은 요인이 계약 금액과 공기를 흔든다. 계약서에 모든 상황을 미리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변동분을 정산하는 공식 절차가 필요하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이나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을 반드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클레임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절차로 다루어야 함을 보여준다. 시행령 제25조 공사도급계약 기재사항 가운데 설계변경·물가변동 관련 항목과 분쟁해결 방법 항목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