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정의

기계설비는 설계대로 짓고 기준에 맞게 쓰는지 공사 전후 두 번 확인받는다.

착공 전에는 설계도서를, 완공 후에는 시공 결과를 검사받는다.

이 두 제도는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을 근거로 한다.

착공 전 확인

착공 전 확인은 발주자가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는 절차다.

시장등은 설계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설계자 또는 시공자는 착공 전 확인표를 만들어 감리업무수행자에게 제출한다.

감리업무수행자는 서류를 검토하고 착공적합 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사용 전 검사

사용 전 검사는 공사를 끝낸 뒤 시공 결과가 기준에 맞는지 검사하는 절차다.

시공자는 성능·안전평가를 수행하고 사용 전 확인표, 성능확인서, 안전확인서를 낸다.

감리업무수행자는 평가에 입회해 검토하고 사용적합 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시장등은 적합하면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하고, 부적합하면 보완을 지시한다.

비교

두 절차는 시점, 검토 대상, 기준이 달라 표로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착공 전 확인은 설계도서를, 사용 전 검사는 시공 결과를 검토한다.

기준도 다르다. 설계는 기술기준, 시공은 시공기준에 맞는지 본다.

착공 전 확인은 설계 단계의 적합성을, 사용 전 검사는 시공 결과를 마지막에 확인한다.

헷갈리는 점

첫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같은 절차로 쓰면 안 된다.

둘째, 신청인을 시공자로 쓰면 안 된다. 신청인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다.

셋째,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때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으면 착공 전 확인으로 본다.

두 제도는 대상 범위와 시공자·감리의 역할을 묻는 문제로 반복 출제된다.

정리

착공 전에는 설계도서를 확인하고, 사용 전에는 시공 결과를 검사한다.

감리업무수행자는 착공적합 확인서와 사용적합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이제 직접 풀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