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요건

개념 정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요건은 성능점검업무를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할 기준이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요건은 시행령 별표 7이 정한다.

요건은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세 가지이며 등록 시점과 등록 유지 시점 모두에 적용된다.

세 요건과 증명 서류

세 요건은 서로 다른 서류로 증명하므로 신청할 때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한다.

자본금은 법인이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개인이면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를 낸다.

기술인력은 보유증명서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로 확인한다.

장비는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된다. 서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서류 기한과 절차

등록 신청 서류 가운데 자본금과 기술인력 서류는 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장비 증명 서류에는 이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두 기준을 섞어 쓰지 않는다.

절차는 신청서 제출, 공동이용 확인, 요건 심사, 등록증 발급 순서로 진행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도지사는 등록을 해 주지 않는다. 요건 미달은 등록 거부 사유가 된다.

등록 유지와 취소

등록 요건은 등록 시점에만 확인하지 않는다. 영업 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한다.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요건 미달은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은 등록 취소다.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취소 사유가 된다.

시험 포인트 구분

등록 요건과 성능점검능력 평가는 목적이 다르므로 섞어 쓰지 않는다.

등록 요건은 신규 등록의 조건이고, 성능점검능력 평가는 등록 후 매년 실적과 재무상태를 보는 절차다.

평가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신청한다. 등록 요건의 서류 기한과는 다른 기준이다.

장비는 평가 서류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등록 요건 항목과 구분해 쓴다.

정리

정리하면 등록 요건은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세 축이다.

자본금과 기술인력 서류는 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요건 미달이 1개월을 넘기면 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성능점검능력 평가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신청한다.

등록 요건은 등록 시점과 등록 유지 시점 모두에 적용된다. 이상으로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