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 범위

제3종시설물 정의

제3종시설물은 제1종·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 가운데 지정된 시설물이다.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해서 지정한다.

지정 대상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의2가 정한다.

지정 구분

지정 대상은 필수 지정과 재량 지정으로 나뉜다.

필수 지정 대상은 해당하면 위험도를 따지지 않고 지정한다.

재량 지정 대상은 안전상태, 공중 위험도, 경과연수를 보고 정한다.

지정 요청은 공공과 민간에 따라 요청하는 기관이 다르다.

지정 절차

지정 절차는 관리주체의 요청으로 시작한다.

요청할 때는 지정 신청서와 점검결과 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을 낸다.

지정기관은 실태조사 결과로 안전상태, 공중 위험도, 경과년수를 검토한다.

필수 대상은 지정하고, 재량 대상은 위험도와 계속 관리 필요성을 따져 정한다.

지정 내용은 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한다. 요청과 지정 판단은 분리되어 있다.

지정 해제

지정 해제는 요건이 충족될 때 지정기관이 판단한다.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이거나 보수·보강으로 B등급 이상이 되면 해제 대상이다.

용도변경으로 지정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해제 사유다.

철거 예정이거나 위험이 없는 경우도 해제 사유로 확인한다.

민간 관리 주체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은 관리 역량이 공공기관보다 부족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과 노유자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을 세운다.

시설물관리계획은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한다.

계획을 변경하면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낸다.

정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한다.

제3종시설물은 1종·2종 외 시설 가운데 지정된 시설물이다.

지정 요청과 해제 기준, 계획 제출 기한을 함께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