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 범위

왜 배우는가: 제3종시설물은 재난 발생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건축물 중 어떤 대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등 관리 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서 시설 종류와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므로 시험에서 범위 설명 문항으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2회 1교시 9번, 제130회 2교시 1번, 제118회 3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제3종시설물은 제1종·제2종시설물 외에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지정된 시설물이다.

핵심 키워드

• 제3종시설물
• 재난 발생 위험
• 계속적 안전관리
• 지정기관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 민간관리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큰 건물이나 시설이라도 대형 교량이나 대형 댐처럼 특별히 관리하는 시설(제1종·제2종)에는 들지 않지만, 그래도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설을 따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다. 그 묶음이 제3종시설물이다.

정식 정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시설물이다. 제1종·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 가운데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대상이 되는 제3종시설물의 범위를 별표 1의2로 정하고 있다.

핵심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3종시설물: 제1종·제2종 외 시설 중 지정된 시설물이다. 지정 대상은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다.
• 지정기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 민간관리주체: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다. 민간 소유 건축물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지정은 두 경로로 이루어진다. 지정기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다. 요청 경로는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르며, 공공관리주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제1종·제2종시설물은 규모와 위험도가 커서 정기·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체계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일반 건축물 가운데에도 다중이용, 노약자 이용, 오래된 노후 건물처럼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이런 시설을 방치하면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

그래서 제3종시설물 제도는 관리 대상을 넓혀 이런 시설도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관리계획 수립의 대상으로 묶는다. 지정 기준을 시설의 안전상태,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 경과연수로 두는 이유도 같다. 재난 예방과 계속적 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은 관리 역량이 공공기관보다 부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정한 제3종시설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등을 그 대상으로 든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제3종시설물은 시설물 등급 체계에서 제1종·제2종시설물(법 제7조) 외의 시설 중 재난 발생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지정하는 구분이다. 제3종시설물은 재난 위험이 있거나 계속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지정한 등급이다. 지정 대상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의2가 정하고, 지정 여부는 안전상태, 공중 위험도(사용인원·세대수), 경과년수를 종합해 결정한다.

표의 필수 지정 대상은 위험도 판단 없이 지정하는 시설이다. 재량 지정 대상은 지정기관이 세부기준에 따라 지정하거나 해제한다. 따라서 답안에는 두 구분을 나눠 쓴다.

제3종시설물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관리주체가 지정 신청서에 점검결과 보고서(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사진 첨부)와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을 첨부해 지정기관에 낸다(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지정기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상태, 공중 위험도, 경과년수를 검토한다(지침 제101조제1항).
• 필수 지정 대상은 지정하고, 재량 대상은 위험도와 계속 관리 필요성을 따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지정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한다(지침 제101조제5항).
• 지정된 시설은 제3종시설물로 안전점검 등 관리 대상이 된다.

지정 절차의 핵심은 지정 요청과 지정기관의 판단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관리주체는 요청만 하고, 지정 여부는 지정기관이 기준에 따라 정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제3종시설물의 근거 체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법) 제7조와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와 별표 1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약칭 시설물 지침) 제9장이다. 시행령 제5조제2항의 지정 구분은 2022년 11월 15일 개정으로 신설됐다. 아래 표는 답안에 쓰는 기준값과 조건을 모은 것이다.

건축시설의 구체 대상은 별표 1의2 원문으로 판단한다. 건축물 중 별표 1의2가 정한 용도·규모 조건에 해당하는 공연장 등은 제3종시설물 대상이다. 준공 후 경과연수가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두 기준은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답안에서는 용도별 분류와 함께 쓴다.

해제 기준은 안전등급과 용도변경이 핵심이다.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이거나 보수·보강으로 B등급 이상이 되면 해제 대상이 된다. 용도변경으로 지정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해제 사유다(시설물 지침 제103조제1항).

6. 유형과 비교

제3종시설물은 법령상 지정 기준에 따라 시설 종류를 나누어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는 건축시설 중 대상을 가목·나목으로 나누고, 각 목에 세부 용도와 규모 조건을 둔다. 답안에서는 아래 표로 구분 기준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