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정의

지하안전영향평가는 땅을 파는 사업이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승인 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핵심은 지반침하를 막을 방안을 사업 계획 단계에서 미리 세우는 데 있다.

사업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평가해야 대책을 고를 폭이 넓게 남는다.

핵심 용어

먼저 핵심 용어부터 정리한다.

지하개발은 굴착, 매설, 양수 등 지반형태를 바꾸는 행위다. 양수도 포함된다.

지반침하는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다.

지하개발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하고 대책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지하안전확보방안은 평가 결과에 따른 대책이다.

절차

절차는 대상사업 판정에서 시작한다. 사업자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를 요청한다.

평가서를 작성하면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검토한다.

검토에서 항목 누락이나 방법 위반이 나오면 보완을 요구한다. 보완은 원칙적으로 1회다.

검토가 적정하면 협의가 완료되고, 확보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승인등을 받는다.

평가서 종류

평가서는 대상 규모와 승인 단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지하안전평가는 법 제14조의 대상사업에 적용되며, 평가항목과 방법은 영 별표 2를 따른다.

소규모 평가는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사업에 적용된다. 범위는 시행령 제23조가 정한다.

두 평가서의 법적 근거와 대상을 구분해 답안에 쓴다.

재협의 기준

승인 후 사업계획이 바뀌면 재협의 대상인지 따져 봐야 한다.

재협의 기준은 굴착깊이, 굴착면적, 공법의 세 가지다.

굴착깊이가 협의 시보다 3미터 이상 깊어지거나, 굴착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나면 해당한다.

흙막이·차수 공법이 달라져도 해당한다. 셋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재협의 대상이다.

계산 예제

예제로 굴착깊이 변경의 재협의 여부를 판단해 본다.

협의된 굴착깊이는 12미터, 변경 후 굴착깊이는 15미터다. 깊이는 3미터 늘었다.

굴착면적은 8,000제곱미터에서 10,000제곱미터가 됐다. 증가율은 25퍼센트다.

깊이 기준은 3미터 이상이므로 해당한다. 면적 기준은 30퍼센트 미만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재협의 기한

재협의 기한도 함께 외워 둔다.

재협의 요청서는 확보방안 마련일이나 검토 완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낸다.

승인등을 받는 사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5일 이내에 승인기관장에게 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부득이하면 50일까지 연장한다.

답안에는 굴착깊이, 굴착면적, 공법의 세 가지 기준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