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왜 배우는가: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굴착이 주변 지반과 인접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승인 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는 제도로, 도심 지하공사에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는 기본 절차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대상사업, 평가항목, 평가방법, 재협의 조건을 묻는 문항이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9회 1교시 1번, 제128회 2교시 3번, 제119회 1교시 6번, 제114회 3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승인등 전에 그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 지하안전평가
• 지반침하
• 지하개발사업자
• 승인기관의 장
• 지하안전확보방안
• 재협의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땅을 파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공사가 주변 땅과 지하 시설물을 얼마나 흔들고 내려앉게 할지"를 미리 계산해 보고, 그 위험을 줄이는 대책을 사업 계획에 넣게 하는 절차다.

정식 정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에 있다. 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을 허가·인가·승인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지하개발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 등의 행위를 말한다. 법에서는 굴착뿐 아니라 양수(揚水)도 지하개발에 포함하므로 지하수 저하 공사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반침하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다. 평가의 최종 목표는 이 현상을 막는 데 있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다. 평가서를 작성하고 대책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지하안전확보방안은 평가 결과에 따라 마련하는 지반침하 예방·감소 대책이다. 평가서의 결론에 해당하며, 승인기관이 검토하는 핵심 대상이다.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다. 평가서는 승인기관을 거쳐 협의를 받는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 고밀화되면서 지하 공간 개발이 늘었다. 지하철, 지하차도, 공동구, 대심도 터널 등 지하 시설이 많아지고 굴착 깊이도 깊어졌다. 이 과정에서 굴착에 따른 지하수 저하와 흙막이 변형이 주변 지반을 침하시키는 사고가 반복되었다.

기존에는 개별 공사의 시공 단계에서만 안전을 관리했다. 그러나 사업 계획 단계에서 지하 영향이 검토되지 않으면 굴착 규모와 공법이 확정된 뒤에는 대책 선택 폭이 크게 좁아진다. 이 때문에 사업 승인 전에 영향을 예측하는 사전 평가 제도가 필요해졌다.

지하안전관리법은 지하안전평가를 승인등 절차와 연결해 두었다. 평가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계획이 바뀌면 다시 협의하도록 하여 사업 전 기간의 지하 안전을 관리한다. 평가를 사후에 하지 않고 사전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취지다.

평가 대상은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이다. 도시개발, 도로, 철도, 건축, 토석 채취 등이 포함된다. 굴착 깊이가 얕은 소규模 사업은 별도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나누어 관리한다. 소규모 평가 대상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