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다.

정확한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 그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다.

사업주는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업주 즉시 조치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근로자를 작업장소 밖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이어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바로 보고한다.

보고 내용과 조사표

보고 내용은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 사항이다.

보고 방법은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이다.

사망자 발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 낸다.

보고할 때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고,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장관의 작업중지와 해제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작업이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를 명한다.

재해가 발생한 작업뿐 아니라 동일한 작업까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확산 우려가 불가피하면 사업장 작업 전체를 중지할 수 있다.

작업중지 해제는 사업주가 요청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원인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 조사한다.

현장을 방문하고 서류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기인 여부를 조사한다.

기술적 원인이 필요하면 관계전문가가 별도 조사를 하며, 출입과 면담을 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개선계획 수립을 명하며, 현장 훼손과 방해는 금지된다.

핵심 정리

중대재해 조치는 사업주의 작업중지와 보고에서 시작된다.

장관은 작업중지를 명하고 원인을 조사하며, 해제는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시험에서는 정의, 보고 사항, 조치 순서를 묶어 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