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조치

왜 배우는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작업중지와 대피 조치를 해야 하고,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의무를 모르면 사고 직후 대응이 늦어져 2차 재해와 법 위반 책임으로 이어진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정의, 보고 사항, 조치 순서, 장관의 작업중지·원인조사가 한 묶음으로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9회 1교시 7번, 제125회 3교시 6번, 제112회 3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이며, 사업주는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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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작업중지
• 지체 없는 보고
•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 중대재해등 원인조사
• 산업재해조사표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중대재해는 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다친 사고다. 법은 이런 사고가 나면 현장을 멈추고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정해 두었다. 그래야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식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있다.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중대재해는 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즉 중대재해의 구체적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다.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된 사망·부상·질병이다. 중대재해는 그중 재해 정도가 심한 것이다. 두 개념을 구분해서 쓰는 것이 답안의 첫 점수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다.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와 보고의 1차 주체는 사업주다. 사업주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있다.

작업중지는 위험이 있는 작업을 멈추는 조치다. 사업주가 하는 작업중지와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하는 작업중지는 주체와 목적이 다르다. 이 둘을 나눠 설명해야 한다.

지체 없는 보고는 시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알리는 것이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바로 보고한다.

원인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 하는 조사다. 중대재해뿐 아니라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일부도 대상이 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같은 현장에서 같은 작업이 계속되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사고 직후의 대응이 늦으면 붕괴나 누출 같은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즉시 작업중지와 대피를 의무로 두었다.

행정기관이 사고 사실을 빨리 알아야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지체 없는 보고 의무를 두었다. 보고가 늦거나 빠지면 원인 규명이 어려워지고 감독 공백이 생긴다.

근로자의 자기 보호 권리도 함께 보장된다.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관리감독자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중대재해 발생 이전의 예방 장치이면서, 발생 이후 작업중지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시키는 기반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제도는 사업주의 자율적 조치, 행정기관의 보고 접수,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과 원인조사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흐름이 시험 답안의 큰 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