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

정의와 지정

제3종시설물은 제1종·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 가운데 지정·고시된 시설물이다.

법정 등급이 되려면 지정·고시라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정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지정 절차

지정은 재난 위험이 높거나 계속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권자는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관리주체의 요청을 받아 지정한다.

지정권자는 별표 1의2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정 시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고시한다.

고시 후 관리주체는 설계도서 등을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도로 분야 기준

도로 분야에서는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 가운데 연장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후보다.

기준값은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4조 제2항 제3호에서 가져온다.

기타시설물은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기타시설물과 구분

정답은 해당한다. 연장 60m는 20m 이상 100m 미만 범위에 들어간다.

같은 교량이라도 지정 경로에 따라 기타시설물과 제3종시설물로 나뉜다.

기타시설물 중 준공 30년이 지난 일부는 3종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지정과 해제는 대칭 구조다. 지정권자가 시행령 제5조 제2항 기준으로 처리한다.

요청 기관과 지정권자

요청 기관은 관리주체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

공공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민간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단정하는 것은 흔한 실수다. 지정권자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정리

3종시설물은 1·2종 외의 시설 가운데 지정·고시된 소규모 시설물이다.

답안에는 정의, 지정 주체, 도로 분야 기준을 함께 쓰는 것이 기본이다.

지정 요건, 지정 주체, 도로 분야 기준이 시험에서 반복해서 묻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