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 시설물

왜 배우는가: 제3종시설물은 제1종·제2종에 들지 않는 소규모 시설물을 관리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제도다. 소규모 시설물의 사고가 공중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점검과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 지정 주체, 지정 요건, 도로 분야 기준이 시험에서 반복해서 묻는 항목이다.

출제 이력: 제118회 1교시 13번, 제114회 3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제3종시설물은 제1종·제2종시설물 외에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서 지정·고시된 시설물이다.

핵심 키워드

• 제3종시설물: 시설물 종류 중 제1종·제2종을 제외한 세 번째 등급이다.
• 지정·고시: 지정권자가 대상을 정해 공표하는 행위다.
• 지정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재난예방: 제3종 지정의 목적이다.
• 준공 후 10년 경과: 도로 분야 제3종 대상의 시간 요건이다.
• 관리주체: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로 공공과 민간으로 나뉜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보면 제3종시설물은 대형 시설물이 아니지만 사고가 나면 공중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소규모 시설물을 따로 관리하기 위한 등급이다. 교량·터널·댐 같은 구조물 중 제1종과 제2종에 들지 않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식 정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7조 제3호에 있다. 제3종시설물은 제1종·제2종시설물 외에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이다. 법정 등급이 되려면 지정·고시라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정·고시는 지정권자가 대상 시설을 확정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표하는 행위다. 제8조 제1항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을 지정 대상으로 정한다. 지정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지정 대상의 세부 범위는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별표 1의2에 따른다.

지정은 영구적이지 않다. 보수·보강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으면 지정권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제8조 제2항). 관리주체도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5조 제4항).

관리주체는 법령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다. 공공관리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이다. 그 밖은 민간관리주체다(법 제2조 제2호~제4호). 관리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지정 요청 대상 기관이 달라진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제1종·제2종시설물은 규모가 크고 설계도서와 시설물관리대장을 제출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법 제9조 제1항). 반면 소규모 시설물은 관리 체계에서 빠지기 쉽다. 제3종 제도는 이런 시설을 지정해 점검과 기록을 관리 안으로 들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는 지정·고시된 경우 설계도서 등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법 제9조 제2항).

토목 분야에서 제3종 후보를 보여 주는 기준은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4조 제2항 제3호다. 준공 후 10년 경과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 시설이 대상이다.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인 도로 교량, 연장 100m 미만인 지하차도, 보도육교, 지면 노출 높이 5m 이상 부분을 포함한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같은 조건의 연장 40m 이상인 복합식 옹벽이다. 이 기준은 도로 시설의 관리그룹을 나눌 때 쓰는 고시 조항이다.

교량과 터널 등 제1·2종 기준에 못 미치는 기타시설물도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제3종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4조 제3항). 노후 시설이 관리 공백에 놓이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지정 체계는 2022년 11월 시행령 개정으로 정비됐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별표 1의2 시설물 중 일부는 무조건 제3종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안전상태·공중에 미치는 위험도·경과연수를 고려해 지정 또는 해제하도록 구분했다. 나머지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관리주체의 지정 요청은 공공관리주체 중 중앙행정기관 소속·감독 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밖의 공공관리주체는 시·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시행령 제5조 제3항).

이처럼 제3종 제도는 소규모이지만 재난 위험이 있는 시설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안전망이다. 답안에서는 등급의 정의, 지정 주체, 도로 분야 기준 세 가지를 함께 쓰는 것이 기본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3종시설물은 1종·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 가운데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고시된 시설물이다. 지정 대상은 크게 두 경로로 나뉜다. 하나는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관리주체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로다.

지정 구성요소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정 원리는 재난 위험성과 관리 필요성이다. 지정권자는 시설의 안전상태,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 경과연수를 함께 본다. 별표 1의2 제1호 가목1)·3), 나목1)·2)·4) 에 해당하는 시설은 반드시 3종시설물로 지정해야 하고, 그 밖의 시설은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재량으로 판단한다. 이 재량 판단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종·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 관리주체가 재난 위험 또는 계속 관리 필요성을 확인한다.
• 관리주체가 지정권자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첨부 서류는 점검결과 보고서(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 정도를 증명하는 사진 포함)와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이다.
• 지정권자가 별표 1의2 와 영 제5조제2항 기준으로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 지정 시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관보·공보·게시판에 고시한다.
• 관리주체는 설계도서 등 서류를 지정 고시 후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법 제9조제2항).

지정 해제는 보수·보강으로 재난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으로 관리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이뤄진다. 관리주체가 해제를 요청하며, 지정권자가 영 제5조제2항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음 도식은 지정 절차를 흐름으로 나타낸 것이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3종시설물의 지정 근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다. 지정 범위는 시행령의 별표 1의2 에 규정된다. 도로 분야 관리그룹은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이 따로 정한다.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3호는 3종시설물을 '1종·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로 정의한다. 지정권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을 지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험이 없어진 시설의 지정을 해제한다.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4조제2항제3호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3종시설물로 본다. 같은 조 제3항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일부 기타시설물을 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도록 한다.

기준값은 다음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