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과 작업중지권

온열질환의 정의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서 체온조절이 실패해 발생하는 열성 장해다.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영상은 예방 조치와 작업중지권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설명한다.

폭염작업의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폭염작업을 따로 정의한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이 폭염작업이다.

작업장소의 측정 온도가 31도 이상이면 온·습도 기록과 사전 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체감온도는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다.

예방 3단계 흐름

온열질환 예방은 사전 조치와 현장 작업중지권이 함께 작동해야 완성된다.

먼저 작업 전 위험성평가로 열환경, 작업강도, 취약 근로자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물·그늘·휴식을 제공한다.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작업에서 분리하고, 급박하면 작업을 중지한다.

세 단계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한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

작업중지는 사업주의 의무이면서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중지하고 대피했다면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헷갈리는 점

흔한 실수는 온열질환을 단순 탈수나 피로로만 보는 것이다.

어지럼이나 의식저하가 보이면 즉시 작업에서 분리하고 냉각해야 한다.

또 작업중지권을 근로자 권리로만 보고 사업주의 의무를 빠뜨리는 실수도 많다.

채점에서는 근거 조문을 정확히 쓰는 것이 중요하다. 제51조와 제52조를 구분해 쓴다.

정리와 직접 풀기

정리하면,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장소의 장시간 작업이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권리다.

예방은 위험성평가, 작업조정, 작업중지의 흐름으로 완성된다.

이제 직접 풀어 보자.

정답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다. 근로자의 작업중지 근거 조문이다.